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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를 앞두게 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김현종 2차장을 비롯한 안보라인 전원을 교체해서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차장이 청와대 윗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입력함으로서 지소미아가 파기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며 “김현종 2차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지 의원은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협정만은 아니다”라며 “미국이 나토를 통해 유럽지역의 군사 안보를 공유하고 체계를 갖추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 멀리는 호주까지 포함한 아시아 나토식의 군사체계를 갖추기 위한 일환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소미아가 파기됐을 때 어떤 파급이 오는지 그 위험성, 미래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에 지 의원은 양국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받을 권리를 사는 것 △일본 측 제안인 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양국이 각각의 위로금 배상금의 형태로 경제적인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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