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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돌 던지는 文의 부동산정책

스카이데일리 칼럼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11-28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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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부장(건설·부동산부)
정부가 핀셋 지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여전히 서울의 집값은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감정원이 밝힌 11월 3주차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1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의 0.09%에 비해 0.1%가 더 오른 것이며 23주 연속 상승한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역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지방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남한 땅의 배꼼 정도에 위치한 대전만이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할 뿐 지방 6개 도시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독주를 이어가면서 지방과 서울의 아파트값은 더욱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5일 KB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강남권 아파트 중간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1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 10억 5296만원이었다. 이는 9․13 대책으로 인해 시장이 잠시 멈칫했기 때문으로 이후 올해 4월까지 하락세가 이어져 10억 1891만원까지 떨어졌었다.
 
하지만 올해 5월 9․13 부동산 대책의 효력이 떨어지면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해 7월에는 10억 7659만원으로 상승했으며 11월 중순 11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강남의 아파트값이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1월 말 현재 강남에 있는 11개 구의 아파트 중위 가격은 11억 477만원을 기록했다.
 
11억원이 넘는 아파트 가격에 30대를 비롯한 실수요자들은 너도나도 신축을 포기하고 청약시장과 구축 아파트 매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점이 높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은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으며 청약가점에 한계가 있는 30대는 구축 아파트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 30대가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한 건수는 모두 2581건으로 전채의 31.2%에 달한다. 이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대의 서울 주택 구매 비중은 지난 8월 30.4%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3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그만큼 30대의 아파트 구입 열기가 뜨겁다는 의미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30대가 주택 청약을 포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30대에게 좀 더 자금을 축적한 후인 40대가 된 후 집을 사라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즉 아이들 가지고 장기간 무주택이란 가점을 얻을 수 있을 때 집을 사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내 집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때문에 기존의 집을 팔고 인근으로 이사하고 싶어도 쉽게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물가상승률이나 지금의 월급으론 집값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집을 사나 나중에 집을 사도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기는 마찬가지란 말이다.
 
여기에 대출금리가 마저 낮다보니 집값은 떨어지는 않는다는 신념 하에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에 주택을 구매한 30대는 55%를 빚으로 구입했으며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중 64%를 빚으로 충당했다고 한다.
 
탈출로가 막힌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집을 사는데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에 첫발을 디딘 이들에게 집은 중년이 넘어선 후에도 꾸준히 빚을 갚아야하는 밑 빠진 독이 될 수 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우리의 젊은이들을 빚쟁이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또한 3포, 5포세대로 불리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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