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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A는 기업운전자금대출 4억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억9900만원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입에 썼다. 사업 운영에 써야 할 돈이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다.
# 부동산 임대업자 B는 임대 목적의 사업자대출로 지하~3층 규모 상가주택을 샀다. 이후 기존 임차인이 나간 3층에 본인이 전입해 살았다. 임대사업을 하겠다며 받은 대출을 주거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사업자대출 편법 활용에 제동을 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입 규제를 우회하는 탈법·편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5대 시중은행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실적 △올해 4월 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을 집중점검했다.
금감원은 3월 말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기업 운전자금대출을 주택 매입에 쓰거나 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직접 거주하는 사례처럼 대출 목적과 다르게 돈을 쓰는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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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점검은 차주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때 자금 용도를 충분히 따졌는지, 대출 실행 이후 자금 흐름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도 함께 본다. 금융회사가 허술한 심사와 사후관리로 편법 대출을 사실상 방치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범위도 넓혔다. 당국은 신규 대출뿐 아니라 2021년 이후 취급한 만기 미도래 사업자대출까지 전면 재점검한다. 특히 사업자 등록 직후 받은 대출, 도·소매업처럼 과거 용도 외 유용 사례가 많았던 업종, 사업장 주소가 강남3구 아파트인 대출 등을 고위험군으로 보고 우선 점검한다.
적발되면 차주는 무거운 제재를 받는다. 금융회사는 곧바로 대출 회수에 나서고, 신용정보원은 위반 정보를 등록한다. 현재는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 동안 신규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 기간을 각각 3년과 1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자대출뿐 아니라 가계대출 신규 취급까지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국이 강하게 나선 배경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계부채 흐름이 있다.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늘어 전월과 같은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5000억원 증가해 증가폭을 키웠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대출이 우회 주택자금 통로로 쓰이면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추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 규제를 우회해 주택 구입에 활용하려는 유인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강력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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