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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체결건수 지난달 대비 39% 감소

매도인, 혜택 없어…정부,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실시

엄도현기자(dhum@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03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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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 DB]
 
정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체결건수는 이달 들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의 영향으로 2월 전체 1만1276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자계약 체결건수가 3월 들어 6843건으로 줄며 지난달 대비 3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계약은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며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거래계약서 등 계약서류는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 0.2%p 인하 △1000만원 이내 최대 30% 신용대출금리 할인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등의 혜택을 준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정부가 비용만 173억원을 투입해 2018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집계된 전자계약거래량은 부동산 전체 거래량의 1%를 밑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어지는 편의성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로 집주인이 전자계약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나 세입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편의성·금리인하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의 경우 사실상 혜택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어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오히려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자계약 체결시 임대소득이 국세청 등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실거래 신고기한이 최대 30일까지 주어지는 데 비해 전자계약 체결 시 거래가 즉시 신고 되는 탓에 잔금을 치르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등의 거래 상황과 맞지 않아 전자계약을 꺼리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도 중개보수 노출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 매도자·매수인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간에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는 공공부문에서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행해 전자계약의 저변을 넓히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7일 분양하는 올해 첫 행복주택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후 신혼희망타운, 국민·영구임대 순으로 의무화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체 전자계약 체결 9609건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했으나 올해 1월 4.7%(5783건 중 272건)로 증가했고 2월엔 11.3%(1만1276건 중 1270건), 3월엔 12.3%(6843건 중 842건)를 기록하며 늘어나는 추세다.
 
[엄도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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