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미성년자 대상’ 소송 막는다… 소송현황 공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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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건수·비율뿐 아니라 소송관리위 개최와 심의결과 등으로 넓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11 14:19:07

▲ 11일 금융위원회는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소송제기 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와 심의결과 등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한화손해보험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재 보험사는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등을 공시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가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소송 등을 할 때 내부의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소송관리위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 준법감시인과의 협의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인 만큼 보험사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라는 취지다.

이와 함께 당국은 보험사의 비교·공시 내용에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오는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와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의 세부기준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먼저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개정안에서는 보험사가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결과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할 경우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IFRS(국제회계기준)17에 대비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을 의무화했다. 총자산 1조원 이상 보험사와 생명·자동차·제3보험 취급 호범사가 대상이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도 상향된다. 현재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는 지급여력금액의 20% 내에서 환오픈 투자(환헤지를 하지 않은 투자)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환헤지 수요가 증가할 때 외화자금시장 수급 불균형이 발생해 헤지비용이 상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 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보험회사의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환오픈 투자 증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선 RBC(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감독수단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변경예고는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