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이슈진단]-공시가 상승發 조세저항 움직임

앉아서 돈 뺏기는 억울한 국민…결국 “세금 못 내” 한 목소리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 공시지가 일제히 폭등

보유세 부담 대폭 상승…이의제기 역대 최대 예상

계속된 공시가 상승, 전 국민 조세저항 움직임 초래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4-14 13:20:5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더불어 개별 공시지가까지 공개되면서 정부를 향한 주택·토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차익을 실현하지 않은 실거주자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생겼기 때문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 공시지가 등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를 향한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 공시가 역시 지나치게 많이 오른 데다 산정근거도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이의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시가 수정이 이뤄질 진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이의신청 대부분이 묵살됐기 때문이다. 주택·토지 소유주들은 올해도 이의신청이 제대로 받아 드려지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저항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인상 여파 충격…공시지가 급등에 민심 폭발
 
정부·여당은 비싼 주택에 살고 있는 이들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다며 줄곧 세금 인상 의지를 내비쳐왔다. 급기야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2035년까지 공시지가를 시세 대비 90.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에 비해 10.37%나 대폭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향후 공개될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등의 가격 산정 표본인 만큼 업계 안팎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에 의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난달 공개된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전년과 비교해 무려 19.08%나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68%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그 뒤를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등이 이었다. 서울 주요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무려 40.8% 상승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이호연] ⓒ스카이데일리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지난해 19억400만원에서 올해 25억7400만 원으로 35.2% 가량 올랐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전용 50.64㎡는 지난해 11억4400만원에서 올해 15억9600만원으로 39.5% 상승했으며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1㎡도 65억6000만원으로 지난해(50억400만 원)보다 30.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비강남권, 지방 등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39㎡는 공시가격은 지난해 8억6400만원에서 10억8400만원으로 25.5% 올랐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용 244.62㎡ 펜트하우스는 32억3400만원에서 올해 54억3200만 원으로 무려 68%나 급등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이달 5일 개별 공시지가도 공개됐다. 서울 강북권 등 지난해 집값 상승이 대두됐던 만큼 개별 공시지가 역시 대부분의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못 살겠다” 외치는 국민…전문가 “앞으로 더 큰 상승폭 예상”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주택·토지 소유주들은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당장 팔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나치게 올리는 처사는 과분하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당수 이의제기가 신청된 상황이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남구 송파구 거주자인 김현숙(50대) 씨는 “송파구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1주택자 중에서는 갭투자 수요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고 “갭투자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지역임에도 공시가격은 대폭 올라 1주택자들은 그야말로 내쫓길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나라가 물가 상승률, 월급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을 더 올리는지 묻고 싶다”며 “집값을 끌어올린 것은 정부인데 왜 국민만 잡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택 및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커지면서 올해 이의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정부가 공시지가 상승이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받아드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밀집 지역 전경. ⓒ스카이데일리
 
아크로리버파크에 거주하고 있는 1주택자 백민재(가명) 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수억원이 오르면서 세무사를 통해 보유세 증가분을 미리 계산해봤다”며 “대충 계산했을 때도 거의 수천만 원이 오른 실정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한번 사는 인생 좋은 집에서 자녀 잘 키워보겠다고 절약하고 절약해서 겨우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정책 실패로 부담이 늘어나니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며 “차익이나 한 번 실현해봤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성동구 성수동에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정숙(60대) 씨는 “개별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해 확인했더니 보유한 집의 공시지가가 올해 약 2억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됐다”며 “은퇴 후 남은 것은 집 한 채 뿐인데 세부담 때문에 이 마저도 나라에 뺏기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 이의신청할 방침이다”고 성토했다.
 
공시지가가 대폭 인상되면서 올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들이 조직적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 일부 지자체까지 공개적으로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저항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이의신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 역시 같은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의제기가 많았던 지난해의 경우 총 3만7410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지만 반영된 건수는 915건으로 2.45%에 불과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조세저항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며 “올해는 지난해 보다도 오름폭이 크기 때문에 조세저항 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와 같이 입주물량이 많지 않고 저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세수가 늘어날 경우 지난해 보다 더욱 심각한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1

  • 화나요
    6

  • 슬퍼요
    1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활발히 활동을 펼쳐오며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배우 '박서준'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박서준(박용규)
어썸이엔티
신애라
TKC PICTURES
허세홍
GS칼텍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죠”
방과 후 학교 선생님, 문화센터 강사 등 프리랜...

미세먼지 (2021-02-26 15: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