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경제역주행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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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5-13 00:02:08

최근 최저임금을 인상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대폭 인상 제안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는 아시아 주요국 최고 인상률을 앞세워 최저임금 동결 요구를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2011~2020년 아시아 18개국 최저임금 변화 비교’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016~2020년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9.2%에 달한다. 이는 아시아 18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 베트남 보다 3~6%p 높다. 아시아 역내 제조 경쟁국인 일본, 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동결했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동결돼야 하며, 아시아 경쟁국과 같이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OECD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보호를 위해 재벌과 대기업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임금이 돼야 한다”며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은 선택 아닌 필수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양측의 팽팽한 대결 구도양상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 정부 출범 직후 최저임금 1만 원의 대선 공약 실현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선순환의 효과를 누릴 것처럼 보였지만 되레 부작용만 초래했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고, 일자리를 급감했다.

과욕이 부른 참사다. 이 와중에 정부는 자화자찬하기 급급하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수많은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대체 무슨 근거로 평가한건 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절망적인 현실을 애써 회피하려 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임기 4년 동안 문 정부의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을 받기 일쑤였다. 학점으로 따지면 ‘F’다. 경제원리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식 소득주도성장만 주구장창 외친 결과물이다. 양극화 해소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 다만 일자리 상실 부작용도 고려해야한다. 코로나19 시국인 만큼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 증폭은 곧 채용 저하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노사를 포섭하는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노동존중 실현사회 첫 걸음이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창현 c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