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소득 상·하위 부채 증가율, 文 정부서 역전됐다

朴정부서 상위 4.6% 증가…하위는 1% 증가

文정부서 상위 8.5% 급감…하위는 5.3% 급증

채무상환 부실 위험 우려…“소주성 허구 드러나”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6-10 15:11:34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고용노동부가 4월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7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인 작년 7월의 73만1000명을 뛰어넘었다. 사진은 4월 서울 송파구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상황판을 보는 구직자들. [사진=황정아 기자] ⓒ스카이데일리
 
  
소득 상·하위 부채 증가율이 문재인정부 들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최저임금 격상, 부자증세 등을 추진했던 정부 정책이 결국 공염불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10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상위 1%와 하위 20%의 자산 증감 비교’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기 상위 1%의 부채는 4.6% 증가(2013년 평균 5억4091만원→2016년 6억1964만원)했다. 반면 하위 20% 부채는 1% 증가(1015만원→1046만원)하는데 그쳤다.
 
그런데 문재인정부(2017~2020년) 들어서는 이 수치가 역전됐다. 상위 1% 부채는 8.5% 급감(6억2911만원→4억8908만원)했다. 반면 하위 20% 부채는 5.3% 급증(1067만원→1246만원)했다.
 
해당 자료는 입법조사처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활용해 계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통계청은 소득 상위 1%의 자산 및 부채 현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하위소득 가구 부채 증가가 자산(또는 순자산)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어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부채가 부실해질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하위소득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의 적정수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해 자산양극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부채마저 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현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허구성이 드러난 것이다. 서민 삶이 얼마나 더 힘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제결제은행(BI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2016년 말~지난해 말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해 10일 공개한 결과 가계‧기업 부채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말 87.3%에서 지난해 말 103.8%로 5년 만에 16.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은 11.2%p, 주요 5개국(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평균은 6.4%p에 그쳤다. GDP 대비 기업부채도 94.4%에서 111.1%로 16.7%p 늘었다. 전 세계, 주요 5개국 평균은 각각 18.0%p, 14.9%p였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주요 5개국과 비교할 때 한국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혜교와 열애 중이라고 밝혀 화제가된 배우 '현빈'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고성현
한양대학교 음악대 성악과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 조경학과
현빈(김태평)
VAST엔터테인먼트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사람들의 추억 속에 남을 수 있는 ‘픽시’가 되겠어요”
올해 2월 데뷔, 신인답지 않은 실력 뽐내

미세먼지 (2021-06-21 22:3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