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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친노동 기조를 등에 업고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민주노총의 행보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 정서는 무시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키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사례도 적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요, 산업현장에서의 일감 강요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1600여 명 중 민주노총 노조원 970여 명은 콜센터의 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삼아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일선 건설업 현장에선 민노총 조합원의 고용을 압박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공사를 방해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민노총의 기득권 행태가 계속될 경우 선량한 국민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리한 강요하며 파업 일삼는 제1노총 민낯…“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
지난 2019년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2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 조직률은 12.5% 등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20만명, 0.7%p 늘어난 수치다. 민주노총(민노총)의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한국노총을 누르고 제1노총 지위를 획득했다. 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기준 약 104만5000명으로 전체 노조 조합원의 41.3%에 달했다.
급격하게 덩치를 불린 민노총은 최근 노조 본연의 목적인 노동권익 보호·증진 활동은 무시한 채 밥그릇 싸움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들의 밥그릇 싸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가 아닌 국민과 국가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낳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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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파업 사태가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조합원들이 고객센터 상담사 1600명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데서 비롯됐다. 콜센터 직원들의 파업으로 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당시 고객센터 노조는 “공단은 정부 방침에 맞춰 청소나 시설관리, 경비 노동자 700여명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만 외면하고 있다”며 “무기한 전면 파업으로 직고용을 쟁취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1일 파업을 끝내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직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의 행태를 둘러싼 불공정의 이슈는 비단 건보공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민주노총 산하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조는 직고용을 강요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했다. 결국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790명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조합원들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측에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사장실을 점거했다. 당시 국민 여론은 물론 조직 내 정규직 직원들까지 파업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강요, 국민피해·사회분열·청년기회박탈 등 부작용 초래”
민노총 조합원의 직고용 강요와 실력 행사는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건보공단 사례에서 나타난 국민 불편은 물론 사회 분열까지 낳고 있다. 아울러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추락은 물론 청년의 기회박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콜센터) 직영화 및 직고용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건보공단 직원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무조건적인 직고용은 공정의 탈을 쓴 ‘역차별’이다”며 “공정한 채용을 진행하려 애쓰는 건보공단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시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청년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다. 코로나 사태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에도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고용 안정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업무강도, 높은 임금 등으로 알려져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고조되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 역시 민노총의 직고용 떼쓰기는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지금과 같이 민노총의 실력 행사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경우 국민 전체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가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 위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대다수의 청년들은 끊임없이 공정한 기회 부여를 외쳤지만 민노총의 밥그릇 키우기 때문에 결국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말았다”며 “건보공단 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민노총의 행태는 청년들의 절망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선언이 민노총의 행보에 명분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지금의 사태는 문 대통령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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