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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의 사전적 의미는 공평하고 올바르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지지 않음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늘 공정이란 키워드를 강조했다. ‘사람이 먼저다’란 잘 만들어진 카피와 ‘촛불’을 등에 업고 자리에 올라서다.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을 것이다. 목숨처럼 지켰어야 했다. 현 정부가 그토록 공정을 강조했지만 현재 이 사회에서 공정은 사라졌다. 조국·윤미향 사태를 처리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토로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도 공약을 밀어 붙일 뿐 파장은 고려하지 않고 시종일관 자신들의 논리만 정당화하며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전 정부보다 깨끗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를 기대했지만 임기가 끝나감에 따라 노년층은 물론이고 청년·중장년 가릴 것 없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스카이데일리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공정의 역설’을 금주 이슈포커스 주제로 선정하고 세 편에 걸쳐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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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문용균 팀장|오주한·이창현·오창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며 깨끗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이후에도 줄곧 공정·정의를 주창해왔다.
그러나 햇수로 취임 5년 차에 접어든 현재 여론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취임 당시 발언은 ‘허울’에 불과했다는 푸념 섞인 반응이 주를 이룬다. 현 정부가 공정·정의를 앞세워 추진 중인 각종 정책이 한쪽으로 크게 편향돼 있어서다.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부·여당의 친노동 행보로 일부 강성노조 등만 수혜를 입을 뿐 기업과 취준생, 일반 근로자 등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영인·노조 모두 똑같은 국민인데… 경영인 때리기 급급한 文정부식 공정·정의
문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정의를 국정 운영의 핵심가치로 내세웠고 정부·여당은 관련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경제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정·정의를 내세워 시장의 균형보단 오로지 강자와 약자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기반한 정책만을 쏟아냈다. 현 정부·여당에 있어 기업·경영인은 강자, 근로자는 약자였다.
친노동 일방통행을 두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부작용 우려가 끊이지 않았고 반대의 목소리도 거셌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조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두고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요지부동이다.
경제계는 해당 법안 통과로 해고자들의 노조가입 허용 시 노사 교섭 범위가 해고자 복직 등으로 번지게 될 경우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노조리스크로 인해 기업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고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가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협력 순위는 130위로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노동계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노사협력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만큼 정부가 신뢰 회복을 기초로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국 경제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15년 넘게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진 씨(남·61)는 “문재인정부 들어 강성노조의 횡포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 3법까지 통과됐는데 이는 국가의 미래가 아닌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한 하나의 전략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도 똑같은 국민인데 정부·여당은 중간 위치에서 공정하게 소통을 유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국회 문턱을 넘은 노조 3법으로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이라 보며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로 사측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에 반발한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불법농성을 단행한 적이 있었다”며 “파업 여파로 한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 아내와 고등학생, 중학생 두 자녀를 뒀는데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3개월 넘도록 매일 10시간 넘게 공장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면 결국 개개인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권력이 어느 때보다 막강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노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곧장 파업을 단행해 생산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가 직접 겪은 쌍용차 사태처럼 피해자만 양산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며 “정부는 경영활동 및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노사관계에 있어 어느 한 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고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인 역시 같은 국민 범주에 속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두는 건 공정의 이치에 어긋난다”며 “정부는 노사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 3법은 기업 경영인의 절박한 호소를 무시한 악법과 다름없다”며 “친노동이 아닌 친노조 정책으로 정부가 노조단체 기득권에만 함몰되다 보면 기업들은 노조 눈치를 봐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文정부 출범 이후 노조 조직률 상승… 힘 커진 노조에 피해 입는 선량한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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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
친노동 일방통행은 비단 노사갈등 뿐 아니라 노노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선량한 근로자들은 文정부 출범 후 노조계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몸집이 커지면서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조 조직률은 급속도로 상승해 2019년 양대 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무려 20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는 253만1000명, 조직률은 12.5% 등이었다. 전년 대비 각각 20만명, 0.7%p 늘어난 수치다.
최근 들어 덩치가 커진 양대노총이 비노조 근로자를 압박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유독 잦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건설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권영수 씨(가명)는 “경쟁을 통해 입찰해 일감을 받아내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득달같이 와서 일감을 달라고 주장한다”며 “5대 5로 준다고 해도 서로 큰 조직이라며 싸우기 급급해 결국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효율을 생각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된 사람들을 쓰지 않으려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막상 현장에 들어오면 본인의 일은 안 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비노조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이 큰 현장 일감을 전부 가로채다 보니 비노조 근로자들은 일에서 배제되기 일쑤다”며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공정을 토대로 근로자 존중 사회를 외쳤지만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외형이 훨씬 커진 만큼 자기 노조원 채용 요구를 빗발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기는 등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주장한 공정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허울 좋은 선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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