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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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공제 적용받더라도 단독 명의로 변경해 공제액 확대 가능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27 11:11:28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시키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당정이 추진 중인 완화안인 상위 2% 부과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부과방식이므로, 보유 형태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중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부부 공동명의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씩 절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현재는 12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2% 기준금액인 11억5000만원 주택의 경우 현재도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게 된 전망이다.

다행인 것은 현행 제도상, 부부합산 공제 배제인 공시가 12억원을 넘어서게 되더라도 공동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 계산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경우, 종부세를 적용받더라도 단독 명의로 신청해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만일 공동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