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대비 선임계리사 권한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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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보험부채, 시가평가로 변경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04 16:14:12

▲ 2023년 시행되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카이데일리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권한 강화와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건전성규제, 보험감독회계 등의 내용을 보험업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규정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지급여력금액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지급여력금액은 보험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등을 말한다.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지급여력비율)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도 신규 측정한다.

선임계리사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늘어났지만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한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하며 선임 및 해임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용어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는 각각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현재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되는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IFRS 도입에 따라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바뀌어 규정된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된다. 현재 재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