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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까지 신뢰가 바닥이다. 입법·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문제로 등장한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국가를 운영할 때 신뢰가 회복된다. 좋은 가치는 보존하고 개혁이 필요한 부분은 제때 개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그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망설이면 신뢰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주요 기관의 동시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정치공학은 난무하나 가치 합리성은 문제거리로 등장한다.
기자협회보 박지은 기자(2024.05.22), 〈KBS, 수신료 분리징수한다는데… ‘반쪽짜리’ 우려〉, 다매체 시대에 공영방송은 신뢰의 가치를 전파할 기구이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KBS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는 민노총·민주당 중심의 방송 때문이다. 이를 개혁하지 않고서 용산 대통령실은 수신료로 KBS 목줄을 조았다. 그게 KBS 재정에 타격을 주고 신뢰는 급락시킬 전망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를 납부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했다. 10개월 가까이 미뤄졌던 수신료 분리고지·징수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KBS 내부에선 ‘반쪽짜리 방안’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재정 위기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더해 주택관리사 법정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납부 대행 수수료 등 사후 생길 여러 문제를 제기해 수신료 징수 현장에서 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KBS 내부는 수신료 수입 급감으로 인한 재정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반응이다.
TV 수신료는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이미 KBS 사측은 올해 예산에서 수신료 수입이 전년보다 2613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850억여 원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인 2022년(6934억여 원)과 비교해도 크게 줄지 않았다. 수신료 분리고지·징수 시행이 계속 유예돼 당초 징수 대행을 맡던 한국전력공사의 통합징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프롤레타이 독재’가 심하다. 인구감소문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에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외면했다. KBS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미세먼지까지 통제를 해야한다. 노조 분위기로는 살아날 수 없는 산업 영역이다. 이를 방임하는 정부·법원·국회는 산업마처 흔들리게 한다.
중앙SUNDAY 윤석민 기자(5.24), 〈거리로 나온 삼성전자 노조, 서초사옥 앞 집회〉, 야당은 국민연금으로 삼성의 ‘국유화’를 꿈꾸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중 최대 규모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24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단체행동에 나섰다. 4월에 이어 두 번째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노조 측은 이날 2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삼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성과급 지급·실질적인 휴가 개선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올해 DS에서 영업이익이 11조 원이 나더라도 사측은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성과급 0%’를 얘기한다”며 “성과급 관련 EVA 기준은 직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임금인상률과 휴가제도 등을 놓고도 노사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별도 임금 조정 협의를 진행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다.
전삼노는 6.5%의 인상률을 요구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파업이 벌어진 적은 없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노조가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날 집회도 가수 등을 초청해 문화행사 형태로 이뤄졌다.”
좋은 가치로 지켜야 할 의료계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는 줄고 산업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의대 2000명 증원’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갖겠다는 몽니다. 중국인 의사 개방하고 공공의대를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오경묵·표태준 기자(5.25), 〈증원 쐐기 박아... 지역 국립대, 서울대보다 큰 ‘메가 의대’ 된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공공부분에서 흡수하겠다는 소리이다. 국민의 생명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이다. 천부인권 사상과 맞물린다. 지금 지역에서 고난도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부산대 수준이다. 그렇다면 질적 저하가 불보듯 뻔하다. 그 질 낮은 유지를 위해 전공의는 15년을 훈련과정을 거친다.
동맹도 흔들린다. 군은 자주국방을 자신한다. 좋은 현상이다. 핵무기로 한·미 간의 균열이 감지되는 시점에서 자주국방이 강조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5.25), 〈한국형 사드 L-SAM 개발 완료… 우리 무기로 ‘거미줄 방공망’〉, “군이 독자 개발 중이었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엘샘)’가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며 개발이 완료됐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24일 전했다.
‘한국형 사드(THAAD)’로 불리는 엘샘은 내년부터 양산 절차에 돌입해 수년 내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요격 고도 40~60㎞인 엘샘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사드(40~150㎞)·패트리엇(15~40㎞)·천궁-2(15~30㎞)로 구축된 한미 연합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져 북한 핵 위협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군에서 운용하는 사드와 달리 엘샘은 우리 군이 독자 운용하게 된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고도 40㎞ 이상의 탄도미사일 요격은 미군 사드에 의존해야 했는데, 엘샘 개발로 방어막이 한 겹 더 생긴 셈이다. 군은 이와 함께 고도 100~1000㎞에서 요격하는 SM-3 도입 방침도 밝혔고, 상공 60~150㎞에서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춘 ‘엘샘Ⅱ’도 202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기술 교류를 가속화하며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시점에 북한 미사일을 상층과 하층에서 다층적으로 요격하는 확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는 것이다.”
으뜸 가치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핵심에 대한 평가가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백광엽 논설위원(5.24), 〈대법관이란 자리〉, 대법원은 4.15·4.10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을 계속 연기한다. 자유우파총연합(5.25), 〈상여꾼·상주·만장기〉를 들고 종로에서 용산으로 행진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동아면세점 전광훈 목사와 美의회 의원이 성토할 예정이다.
“한국 사법 시스템의 국민 신뢰도는 세계 꼴찌권이다. 영국 싱크탱크(레가툼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선 167개국 중 155위였다. ‘삼류 정치’(114위)보다 한참 순위가 낮으니 ‘사류·오류 사법’이라고 불릴 판이다. 신뢰 추락 중심에 대법관의 질적 저하와 타락이 자리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퇴행부터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명수 대법원’은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던 호언장담과 정반대였다. ‘TV토론에선 거짓말해도 된다’는 판결이 잘 보여준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쌍용차 옥쇄파업 손배소 무죄 등도 논란을 키웠다. 재판 지연에 따른 정의의 지연은 전 국민을 고통으로 몰았다.
재판 외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재판 충실화 예산’을 대법원장 공관 개축에 전용해 아들 부부를 입주시켰다. 버스·지하철로 첫 출근하며 ‘공식업무가 아니라 관용차를 못 썼다’던 그의 말은 부메랑이 됐다. 임기 후 60% 정도가 재취업하는 대법관 행보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전관예우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진입하는 모양새여서다. 대법관 출신은 ‘제왕적 전관’이다. 소장에 이름만 걸어도 ‘도장값’이 수천만 원이고 수 십억 원대 연봉도 예사다. 엄밀히 말하면 정의를 왜곡한 대가로 얻는 부당수익이다.”
국회도 제멋대로 움직인다. 중앙SUNDAY 김기관 기자(5.25), 〈‘외화내빈’ 21대 국회, 민생법안 줄폐기 위기〉, “21대 국회가 29일로 끝난다. 역대 최다 입법 발의(2만5844건) 기록을 남겼지만 가결률은 17대 국회 이후 최저(11.4%)다.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은 줄줄이 폐기될 처지다.
‘외화내빈’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원동욱 기자(5.25), 〈‘4년간 법안 발의’ 영국(하원)은 650명이 545건, 우린 2명(민형배·윤준병)이 608건 단어 바꾸기 꼼수 덕〉, 고정애 기자(5.25), 〈‘협의·합의보다 응징이 우선. 입법부 정신세계는 처벌부’〉, 부실 국회임이 틀림없다.
국회 다수의식을 차지한 민주당의 운영 형태가 소개되었다. 문화일보 양승함 前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25), 〈‘개딸’에 갇힌 민주당의 대의제 훼손〉, “세칭 ‘개딸’(개혁의딸)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휘둘러 오더니 마침내 국정 운영도 좌지우지할 지경에 이르렀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거대 야당은 19일부터 대전·광주·부산에서 당원 콘퍼런스를 열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을 지향하기 위한 당원권 강화 체제로의 개편을 선언했다. 22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것은 제22대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강성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후보가 우원식 후보에게 뜻밖의 고배를 마시자 성난 당원들의 항의와 탈당 쇄도를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어의추’ 분위기에 젖어 있던 친명계에는 당선인 대다수가 친명계인 상황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당권을 장악하고 22대 총선의 공천 과정과 선거 승리를 통해 1인 지배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했다고 생각한 이재명 대표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가치들 해체가 윤석열정부에 일어난다. 법치가 허물어지고 도덕적 해이가 일어난 것이다. 전문사회가 북한 모양 아마추어 사회로 전이된다. 행정부라고 다를 바가 없다. 동아일보 김준일 기자(5.25), 〈與 지지율, 尹정부 출범 이후 첫 20%대 하락〉, 국민의힘 29%, 민주당 31%인데 총선결과 국회 여권 108석·야권 192석이라고 한다.
국민은 그래서 부정선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언론·용산 대통령실·국회·법원 등은 벙어리들만 모였다. 결국 공공부문 운영은 정치공학(즉 기술 합리성)에는 천재들이 모였지만 가치 합리성을 갖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운영가치는 헌법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잣대라면 문제가 있다. 자유와 독립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대를 보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4·10총선 참패 이후에도 총선 패배 책임론과 ‘총선백서’를 두고 공방을 벌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도 역시 총선 패배 이후 줄곧 20%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5월 4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5월 2주·34%)보다 5%p 내린 29%를 기록했다. 총선 패배 직후인 4월 3주(30%)보다 낮은 수치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20%대를 보인 건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9월 2주(28%)가 마지막이었다. 특히 수도권에서 지지도가 많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지율은 직전 조사(37%)보다 8%p 내린 29%였다. 인천·경기도 같은 기간 31%에서 23%로 8%p 떨어졌다.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 지지율도 2주 전 63%에서 16%p 빠진 47%를 보였다. 60대도 같은 기간 53%에서 46%로 줄었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로 직전 조사와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31%로 직전 조사(30%)보다 1%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11%, 개혁신당은 1%p 내린 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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