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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증가속도가 임금근로자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러 국내 고용의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1.3%)보다 2.8배 더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2010년 77만2000명에서 2015년 85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후 2016년 79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지난해 110만4000명까지 증가했다. 10년간 33만명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증 등 인건비 부담 가중, 경기불황에 따른 고용여력 악화 등으로 인해 시간제근로가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25만8000명 줄었음에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는 3000명 늘어나 서민 고통이 컸다”고 강조했다.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2010년 23만8000명에서 지난해 48만7000명으로 연평균 7.4%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청년층(15∼29세)은 20만3000명에서 30만9000명으로 연평균 4.3%씩 증가했고 30대는 11만6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연평균 0.8%씩 늘었다. 반대로 같은 기간 40대는 21만5000명에서 18만3000명으로 연평균 1.6%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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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경우 취업난, 50대는 조기퇴직·희망퇴직 등으로 인해 원치 않는 시간제 근로로 내몰리게 됐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지난해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중 63.8%는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 일자리를 구한 생계형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0년간 비자발적 사유별 시간제근로자 비중을 보면 ‘생활비 등 당장의 수입이 필요함’이 2010년 58.7%에서 지난해 63.8%로 5.1%p 증가해 가장 크게 늘었다. 다음으로 ‘원하는 분야 또는 경력에 맞는 일자리 없음’이 15.1%에서 18.5%로 3.4%p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업`취업준비 병행’ 및 ‘육아·가사 병행’은 각각 3.7%p, 3.1%p씩 줄었다.
생계형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청년층(15∼29세)이 2010년 5만7000명에서 지난해 15만4000명으로 연평균 10.4%씩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50대 이상이 18만2000명에서 37만5000명으로 연평균 7.5%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각각 연평균 -0.9%, -2.4%씩 줄어든 30대, 40대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경연은 “10년간 청년층에서 생계형 시간제근로자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청년들이 늘어난 영향이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시간제근로자 중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우리나라가 49.3%로 △이탈리아(64.5%) △그리스(62.0%) △스페인(51.9%)에 이어 OECD 33개국 중 4위를 차지했다. 이는 OECD 평균(21.0%)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육아·학업 병행, 자기계발 등 자발적 이유로 시간제근로를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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