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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국민 삶 위협하는 포퓰리즘(③-일자리)

시급 1만원 맹목적 폭주에 사장은 폐업고민, 청년은 생계고민

통계에서 드러난 급격한 최저임금↑·일자리↓ 인과관계

구직·구인 동시 부작용에 與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

최저임금위원장도 “다음엔 경기 상황 맞게 책정해야”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7-30 0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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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편의점의 경우 무인점포 운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감소가 불가피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무인 편의점에 설치된 셀프계산기의 모습.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표되는 일자리 포퓰리즘의 부작용 피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생산성 저하 등을 감수하면서 채용을 줄이는 상황이 속출하는가 하면 구직자들 또한 일자리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정최저임금제 실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다.
 
‘최저시금 1만원’ 대통령 공약 강행에 올 한해만 2030일자리 31만1000개 소멸
 
최저임금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최저임금액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줄곧 10% 미만에 그쳤다. 2009년 4000원(전년 대비 인상률 4.9%)이었던 최저임금은 △2010년 4110원(2.6%) △2011년 4320원(5.1%) △2012년 4580원(6.0%) △2013년 4860원(5.1%) △2014년 5210원(7.2%) △2015년 5580원(7.1%) △2016년 6030원(8.1%) △2017년 6470원(7.3%) 등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최저시금 1만원’ 공약을 내 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듬해인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16.4%)으로 급등했다. 2019년에도 10.9%가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됐고 올해는 8720원으로까지 치솟았다. 코로나 사태로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달은 최근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5.1% 상승한 9160원이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7만3280원,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191만444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기간 동안 일자리는 눈에 띄게 줄었다. 인건비 부담을 우려해 채용규모를 크게 줄인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3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2만9000명 감소(전년 대비)한데 이어 △2018년 6만1000명 △2019년 5만3000명 △2020년 16만5000명 등으로 급감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20대 취업자 수도 △2017년 3000명 감소 △2018년 3만9000명 증가 △2019년 4만8000명 증가 등으로 작은 변화만 보이다 올해 14만6000명이나 대폭 줄었다. 20대 일자리의 일시적인 증가는 문재인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추진한 ‘공공 아르바이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의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 역시 25.1%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 취업자 수도 △2017년 5만명 △2018년 11만7000명 △2019년 16만2000명 △2020년 15만8000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다.
 
민간 기관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월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급증한 2018년 당시 저소득층 일자리가 30% 가량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본 근로자 집단은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아울러 9000원대를 돌파한 내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최대 10만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원은 “추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인상하더라도 완만히 해야 한다”며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시켜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축소 간에 인과관계는 해외에서도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5월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관련 유럽 및 미국의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연령층의 평균고용률 감소를 야기했다. 특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중이 1% 늘 때마다 15~19세 고용률은 평균 0.401%, 65세 이상은 0.4% 감소했다.
 
알바 보다 수입 적은 편의점 사장님들…폐업→일자리감소 악순환 심화
 
현장의 목소리는 각 기관의 연구 결과를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발(發) 한국 한국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며 “최저임금 안정화로 사업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인상돼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고 규탄했다. 
 
▲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앞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경영의욕 저하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점주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개 편의점 브랜드 가맹점 평균 매출은 5억7844만원이다. 편의점 수익률(30%), 수익 중 점주에게 지급되는 배분율(70%), 평균 점포 운영비 등을 고려하면 점주의 월 평균 수익은 99만원에 불과하다.
 
각 사업체들은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서면서 앞으로 일자리 감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인화 전환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7월 기준으로 버거킹은 전국 매장의 92.4%에 키오스크(무인단말기)를 도입했다. 청년 아르바이트의 상징 격인 편의점 역시 무인화 점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확산, 기업 규제 등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과거와 같이 경제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포퓰리즘적 사업보다 민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 간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끈 박준식 위원장도 “앞으로는 경제, 노동시장 여건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집단 자정(自淨) 움직임도 등장했다. 지난달 23일 전직 관료, 학자, 청년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일자리 연대’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참여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 등은 “반시장적 정책으로 일자리 생태계가 무너져 청년층 등 국민 전체가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청산하도록 정부에 주문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는 가운데 여전히 정부·여당은 최저임금과 고용대란 간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정치권은 따라야 한다”며 “전 정부와 (최저임금) 인상률, 금액을 비교하면 오히려 현 정부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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