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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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산출 근거 없이 5.1% 올려
경총, ‘재심 요청’ 이의제기서 노동부 제출
경영 의지 없애고 ‘일자리 감소’ 부작용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7 00:02:02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임금은 경영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시장과 현장에서 작동되는 임금 수준을 무시한 높은 최저임금은 사업주의 인건비 상승을 가져와 고용을 줄이며, 기업경영 의지를 꺾는다. 이는 고스란히 저소득층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

지금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은 하반기 이후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인력 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어 납기를 못 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한 원인은 문재인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다. 기업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집권 초기 2017년 7.3%, 2018년 16.4%, 19년 10.9%나 급증해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비명을 질렀다. 이후 20년 2.9%, 21년 1.5% 인상으로 최저임금은 16년 126만270원에서 올해는 182만2480원에 이르고 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경영 현실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440원) 올린 시급 91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 수준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최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주요 문제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1%의 산출 근거를 두고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뒤 취업자증가율(0.7%)을 뺀 값으로 결정됐다.

해당 산식에 따르면 현 정부(2018~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해 15.6% 인상돼야 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41.6% 인상돼 경제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타당한 지적이다.

또 올해 최저임금(8720원, 1.5% 인상)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2020년 경제성장률(-0.9%)과 소비자물가상승률(0.5%), 취업자증가율(-0.8%)을 고려하면 0.4% 인상에 그쳤어야 하지만 1.5% 인상됐다. 합리적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무엇보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상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일자리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재조정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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