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국제회계기준 대비 K-ICS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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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24 18:33:14

금융위원회는 24일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온라인)를 열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IFRS17 도입에 대비해 건전성 제도와 업무 보고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K-ICS로 개편될 예정이다. 2018년 초안(K-ICS 1.0)을 마련한 이래 4차례 계량영향평가 등을 거쳤으며 국제적 기준 제정 동향 등을 고려해 이날 K-ICS 최종안을 마련했다.

K-ICS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의 RBC(지급여력 또는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대비 신규 리스크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 수준이 상향 조정(99.0→99.5%)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연착륙 방안으로 ‘K-ICS 경과조치’를 마련했으며, 보험사가 적응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적용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으로, 보험사에 내재된 리스크(요구자본)를 측정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다.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하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 해 가용자본을 산출한다.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은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 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 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한다.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 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현행 99%에서 99.5%로 상향했다.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로는 K-ICS 시행 이전 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미충족해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 차감을 허용한다.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하다.

요구자본 경과조치로는 K-ICS 도입 시 보험사가 새로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하도록 허용한다. 충격 수준 상향 조정, 리스크 산출 방식 변경 등으로 인한 주식·금리위험액의 증가 효과를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ICS 비율’이 100% 미만이더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한다.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된다.

보험사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의무 부과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밀착 관리 등의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회의에서 건전성 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개정 사항은 올 1분기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