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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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타 종합소득과 합산 안 된다”
2023년 이후 손실 발생 시 5년간 결손금 이월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4-04 11:45:03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른 과세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투자자는 새로운 형식의 소득세가 도입됨으로써 투자손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혼란스러워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상품별 과세 유무나 과세 체계가 상이해 세금이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이란 펀드, 주식 양도 등의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 통산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대주주 여부 확인 등으로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다. 이에 정부는 대대적인 세법개정을 통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하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주식매매수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됐다. 갑작스러운 세금 부과로 투자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의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할 예정이다.

공제 후 금액을 합산해 3억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과세한다.

과세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반기별로 22%를 원천징수 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하는 방식이다.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를 할 때도 공제를 적용하는데 여러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어떤 금융기관에서 기본공제를 받을지도 신청해야 한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결손금 이월 가능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직전 5년간 과세 기간 중에 발생한 결손금’ 중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이 있다면 당해 과세기간에 차감할 수 있다. 단 확정 신고로 확정된 결손금에 한정해 차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에도 확정 신고를 통해 다음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2023년부터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선 이월되지 않는다. 즉 2023년도에 발생한 손실은 2028년도까지 이익과 통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손실이 1000만원, 2024년도에 이익이 500만원 발생했다면 2023년도 손실은 2024년도 이익 500만원과 통산이 가능하며, 남은 2023년도 손실 500만원은 2028년도까지 통산이 가능하다.

다른 종합소득과 非합산

금융투자소득세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소득이 높은 자산가라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던 펀드, ETF, ELS의 환매나 매매차익이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됨에 따라서 유리하게 된다.

펀드 등의 환매나 매매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 2000만원 초과분은 본인의 종합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만큼 세 부담이 된다. 과세표준 8800만원을 초과하면 최소 41.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펀드 등의 환매나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27.5%로 과세되기 때문에 최소 14% 이상의 세율 혜택을 본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