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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금미지급의 경우 시장질서의 문제보다 당사자 간 금전분쟁의 성격이 강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유통업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보다 받지 못한 상품대금 등을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납품업자가 대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시행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 거래에서도 상품대금 지급기한(상품수령 후 60일)이 신설돼 향후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기존에는 특약매입 등의 경우에만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토록 규정했을 뿐 직매입 거래에는 별도의 지급기한이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 미지급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대금 미지급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조사가 개시된 날’의 정의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이고, 신고의 경우 △해당 신고가 접수돼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구분해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모바일 앱(App)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 쇼핑몰업자’로 변경했다.
박기흥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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