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공황 조짐… 韓·日 경제협력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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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CEO 260명 서울·도쿄서 화상회의 ‘환영’
日 역사인식 개선으로 한·일 위기 극복 필요
징용공 판결·수출 규제 앙금 털고 상생하길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6-01 00:02:01

한국과 일본은 일의대수(一衣帶水·옷의 띠만큼 좁은 강)일 정도로 가까운 이웃이다.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만 개선되면 얼마든지 호혜정신으로 공동발전할 사이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냉랭한 관계를 지속해왔다.

한데 한·일 재계가 3년 만에 양국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대규모 경제인 회의를 열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한·일 기업 최고경영자(CEO) 260여명이 서울과 도쿄에서 화상회의로 만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엄중한 상황일수록 양국 협력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된다며 교류 확대에 뜻을 모은 것이다. 양국 경제인들은 미국과 중국 간 대립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붕괴된 공급망 문제, 탄소중립 실현 등에 대응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일 협력은 만시지탄이다.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불확실성의 위기는 한·일 경제 협력이 선택이 아닌 필연임을 말해주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지리적·경제구조적 유사성이 있는 양국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다. 한때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제는 서로 더 깊어진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산업·투자·금융·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민간이 앞장서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를 하면서 재래식 무기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한·일 정책대화 중단 등 3가지를 이유로 내세웠다. 이에 한국 정부가 법규 개정과 조직 보강으로 3가지 문제를 모두 개선했지만 일본은 원상복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누구보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로 무엇을 얻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반도체 등 한국 핵심 산업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지만 오히려 자국의 소·부·장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았던가.

한국은 수출 규제를 소·부·장 국산화에 속도를 내는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소·부·장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는 31.4%에서 24.9%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지난 3년 사이 13개에서 31개로 2.4배가 증가하는 등 위기극복을 넘어 세계적인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 첨단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수출 규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대일 수입액이 6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성과에서 보듯 일본의 수출 규제가 역으로 일본 경제에 자충수로 돌아갔을 뿐이다.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아직 풀린 건 아니지만 이미 형해화(形骸化)돼 버렸다.

결과적으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일본의 비우호적인 수출 규제 행위는 일본에게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돼 버렸고, 한국에겐 기술자립과 탈일본기업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아가 일본의 대(對)한국 무역 비율 입지도 점차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한국이 육성하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차지하게 됐다.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와 미·중 신냉전 등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사회와 공조가 필수다. 무엇보다 이웃국가인 한·일의 경제·방역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양국 재계의 경제 교류 확대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 기업과 경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 간 유대를 더욱 강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제 양국 정부 차원에서 정치·경제·외교·문화 전반에서 관계를 복원해 상생의 길을 걷길 당부한다. 한국과 일본은 역사·지리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임을 재인식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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