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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교육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교육개혁’을 연금·노동개혁과 함께 추진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5년 만의 정권 교체로 윤 정부에서 교육 분야를 통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첨단인재 육성’ 위한 공정·다양성 포용의 ‘교육철학’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 15일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특별팀을 가동했다. 교육부는 내달 중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경기 고양 고졸 채용엑스포에서 “개인의 재능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이 첨단 미래산업을 포함한 산업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들을 키워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바 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교육부 핵심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강조한 것이다.
취임 당시부터 윤 대통령은 ‘교육 개혁’을 주목했다. 김영삼정부 당시부터 문재인정부 까지 교육개혁은 ‘다양화’ ‘특성화’ ‘공공성’과 같은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왔는데, 윤 정부 또한 전임 정부와 보폭을 맞춘 국정개혁과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사에서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16일 취임 후 첫 국회연설에서도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제시한 후에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세 가지 개혁이)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라며 ‘도약적 성장’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이달 7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교육분야의 공약은 큰 틀에서 초등 전일제 교육과 전수 학력평가 시행 및 대입 정시 비율 확대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교육개혁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대입 제도 개편·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등 학습 혁명 △대학규제 개혁 등을 위한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방대학 시대 등을 꺼내들었다. 윤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앞선 대선 과정에서부터 지속해 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간담회에서 현행 6-3-3-4년 교육 체계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당적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학제와 교육 체제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방과 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이를 현실화할 경우 초등학생은 종일 학교에 머물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대학들이 심각한 재정 위기 타파를 도모했다. 윤 대통령은 대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자율성’ 강조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함께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알렸다.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자율성을 최대한 담보해주는 교육개혁과 혁신안에 집중한 것이다.
채찍에 이어 당근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단기간에 이수 가능한 특정 기술 학위 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대학’을 설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전인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정부 당시의 교육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교육부의 규제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양성을 저해해왔으며 심지어 재정지원을 구실로 대학을 좌지우지해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정국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며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라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채널에 출연해 “교육에 가장중요한 건 다양성”이라며 “똑같은 커리큘럼을 갖고 똑같이 가르치면 사회가 발전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화해서 공부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고등학교 갈 때는 학교들을 나눠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친구들이 한 학교에 모여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 서로 인격을 키우고 안목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평등·정의·공정’에 집중했던 문 정부 ‘교육정책’
이는 이전 정부와 반대되는 기조의 교육정책이다. 2017년 5월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의 교육개혁은 무상교육’, ‘형평성’ 등에 집중됐다. 문 정부는 진보교육감 체제와 결을 함께하며 ‘국롱립 고교의 무상교육’ ‘기초학력보장’ ‘돌봄교육 강화’ ‘역사교과서 국정을 검인정으로 회귀’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의 형평성이 높아졌고, 교육격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언론기고글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교를 불신해 떠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조령모개식 입시 정책과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 이후 선택과목의 불공정 시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보수·진보의 이념에 의해 극명하게 갈리는 대표적인 분야 중 하나다. 새로운 정책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현장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 또한 새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성열 전 한국교육학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정부는 학생이 자유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개혁의 중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며 “자유시민은 교양과 실용을 균형 있게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넓은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고,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적 역량을 갖춘 인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적용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6·1 지선에서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절반씩 당선되면서 앞서 8년 동안 이어져 온 ‘진보교육감 전성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보 수 성향 후보들이 막말 언쟁을 이어가며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에선, 진보 성향의 조희연 현직 교육감이 3선을 확정지었다. 다만 전국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건 9곳, 보수 성향은 8곳이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던 4년 전과 비교하면 보수후보가 눈에 띄게 약진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윤 대통령과 보폭을 맞춰 교육정책 및 교육계 전반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추측된다. 8년을 독주해온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에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누적됐다는 점도 보수후보의 선전과 직결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혁신교육의 전면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온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며 윤 정부와 각을 세워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는 ‘인사’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등에 휘말렸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김 후보자는 윤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 사례였다.
그에 이어 새로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0.251%)나 되는 음주를 하고 적발됐음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이력 탓에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논문 중복 게재에 더해 자기 표절 의혹에까지 휘말려 박 후보자 역시 앞길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청문회를 열고 검증해야 할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박순해 후보자에 대해 교육계도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본인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 현장에 뛰어든 지 20년이 넘었다”고 일축하며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위기’와 ‘불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분야가 교육”이라며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도약과 발전을 이끄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다.
그는 또한 “자율적인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영역들은 적극 지원하고 교육 기회의 균등과 격차 해소, 인재 양성 등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약속하며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는 윤 정부가 밀고 있는 ‘혁신’과 ‘전환’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의 취지에 맞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계에 대한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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