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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일 4만명을 넘어서며 ‘6차 유행’이 다가 왔다는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으로 앞서부터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윤석열정부는 재유행에 발맞춰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는 것과, 일상통제 최소화를 거듭 강조해 온 윤 정부인 만큼 ‘인원제한·사적모임 제한’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4차 접종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당초 예상보다 2~3개월 앞당겨져 9월 중순 하루 최대 20만7000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다만 기존 정책을 부분 손질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만266명을 기록하며 1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주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유행 예측에 따르면 현재 급속히 확산 중인 BA.4·BA.5의 전파율이 31.5%라는 가정하에 이번 재유행의 발생 정점은 9월 말로, 하루 최대 18만5000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대본은 이날 기준 보유 병상으로 하루 최대 14만6000명의 신규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고, 추가 확보를 통해 20만여명까지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4차 접종 대상자가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였던 것을 고려하면 대상을 50대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대상 국민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취약시설 중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 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백신접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일상회복과 동시에 거리두기가 모두 해제되면서 백신접종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4차 접종이 감염 자체보다는 중증화를 막는 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위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비교적 큰 연령층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대상 확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4차접종 대상확대가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60대 이상보다 50대의 치명률이 낮은데다,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BA.5 변이가 현재 접종 가능한 백신에 대해 면역 회피 능력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50대의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04%로, 0.01%인 40대보다는 높지만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0.13%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50대가 2만6551명으로, 35만~40만 명대인 20~40대보다도 훨씬 적은 편이다 이로인해 4차 접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과학적 근거’로 설득해 접종을 독려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백신불신론 등의 비판 여론을 감안했는지, 정부는 일단 백신에 대한 불안감 등을 없애기 위해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피해 보상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부검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도 1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윤 정부 출범 동시에 ‘과학방역’을 강조하고, 일상통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재도입을 검토하는데 대한 부담이 컸을 것으로 해석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재유행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게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확진 인정 체계도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향후 재유행에 따라 검사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 임시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할지 검토키로 했다.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면서도 현 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대본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했다. 규제와 강제성에 기반을 둔 방역에서 벗어나 개인과 지역사회의 책임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라며 “취약한 집단은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되, 이외의 집단은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을 하겠다는 것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며 “사회 분야별 자율적인 방역의식 제고를 통해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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