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아닌 확고한 국정철학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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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文정부 5년간 원전 폐쇄로 한국 에너지 생태계 붕괴
포퓰리즘 아닌 올바른 자유시장 정책 공고화 필요
美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물밑 유대관계 강화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2-07-22 10:20:33

러시아의 불법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제사회에 수많은 이슈와 함께 국제관계 및 산업경제 분야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반인류적 에너지 무기화로 세계 각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침공이 표면적 원인일 수 있으나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근본적인 산업경제 및 물류유통 생태계 붕괴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러시아의 에너지전쟁 도발로 탈원전을 선도하던 독일 정부도 공식적으로 원전 가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프랑스도 13조원을 들여 최대 원전기업인 프랑스전기(EDF)의 국영화를 추진 중이다.

이탈리아의 경우 알제리산 가스공급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리스 및 불가리아는 아제르바이잔 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 역시 아제르바이잔과 송유관 확대 양해각서를 체결해 2027년까지 대량의 가스를 공급받기로 했다.

미국을 망치고 있는 PC주의와 포퓰리즘

자유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리더 국가인 미국의 상황도 그리 녹록하지 않아 보인다. 에너지 자원 부국인 미국이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은 다름 아닌 당초 건국이념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을 앞세우는 PC주의와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민주당 정권에 기인한다는 시각이 있다. 나아가 중국 및 러시아 자본에 매수당한 민주당 정치인들로 미국의 정체성을 끝없이 퇴보시키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특정 국가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비해 원유·셰일가스 증산을 위해 진행했던 자국 내 정유기업들의 증산시설 투자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이프라인 운영 금지, 석유 시추 금지, 해외에서 원유와 가스 생산 프로젝트 자금 조달 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중단되면서 1차적인 피해를 보게 됐는데, 정작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로 에너지안보를 위협받게 되자 7월19일 미국 내 정유사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내리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정유기업들의 증산계획을 억압했던 그가 말이다.

이에 기업들은 콧방귀도 안 뀌는 상황이다. 물리적 시간이 걸릴 뿐더러 역설적으로 정유기업들은 수익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예견한 듯 2021년 11월7일 트럼프 행정부의 릭 페리 에너지부 장관은 바이든의 “석유산업 규제 및 친환경 정책은 재앙”이라며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결국 7월1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하루 전보다도 1.58%(1.62달러) 오른 배럴당 104.22달러에 거래됐고 이는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주당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우디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나 7월15일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반응은 냉랭함 그 자체였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배후로 빈 살만 왕세자를 지목하고, 중동지역에서 미국 말을 가장 잘 들어주던 사우디를 국제사회의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는 모두 바이든 대통령·민주당의 현실을 외면한 국제 및 국내 정책 실책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복잡한 국제정세 속 확고한 국정철학 수립 필요

어찌 보면 문재인정부 5년간 이루어진 원전 폐쇄로 시작된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붕괴 정책’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나 중국에 종속되려 했던 설계의 한 조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한반도의 기후 특성상 효율이 턱없이 낮은 태양광에 올인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배만 부르게 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기술자들의 해외 유출을 방치했고 어처구니없게도 부족한 전기를 러시아에서 구입해 북한을 통해 받겠다는 반(反)대한민국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나마 그릇된 세계관·국가관·역사관·경제관을 가진 좌파정치그룹의 재집권을 막았다는 것에 1차적으로 안도는 하겠으나 아직 국가 정상화의 길은 멀고 험하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정부 시절 정부부처·산하단체·국영기업·언론사 등에 ‘알박기’ 해놓은 인사들을 모두 정리함과 동시에 그들과 같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욱이 성실히 납세하며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한 채 120조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로 빚투족·영끌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나 9000억원이라는 혈세를 광주시 복합쇼핑몰 건설에 투입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정책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방법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 모두 확고한 국정철학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민주당의 어설픈 PC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위상과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 곧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된다. 물론 2년 후 있을 미국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의 체질 개선을 서두르는 한편, 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는 유지하되 물밑으로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정교한 외교안보 및 경제안보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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