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수도권 쏠림현상 ‘극심’…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산업연구원,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

총인구수·GRDP, 2010년 중반 이후 수도권이 비수도권 넘어서

비수도권,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재정 여력 부족… 정부 나서야

기사입력 2022-08-02 17:58:03

▲ 충북 청주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했던 한 식품업체가 폐업한 모습. [사진=뉴시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생산성 감소가 불균형 성장의 ‘주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 정책개선과 인근 지역과의 역량 집중, 규제 개혁 등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연구원은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총인구수와 GRDP(지역내총생산)는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우위를 차지했으나, 매년 그 격차가 감소하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이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향으로 결국 전체 국토의 12%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총인구 50.3%·청년인구 55.0%·일자리 수 50.5%·1000대 기업의 86.9%가 쏠려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의 1인당 GRDP는 3억7100만원으로 비수도권보다 약 300만원 높은 것으로 집계됐고, 단위면적당 주택매매가격은 비수도권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소비·자산 수준의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생산수준의 차이가 지역 인구 유출로 이어졌고, 저소득지역에서 고소득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해 수도권 집중화까지 번졌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229개 시·군·구를 균형발전수준이 높은 지역(57개)과 낮은 하위지역(58개)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상위지역 중 37개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지역의 대부분(53개)가 비수도권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도 심화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산업연구원은 “이렇듯 비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삶의 균형 정도가 낮은 상황으로, 이는 지역의 성장동력 약화, 인구 추가 유출 등과 같은 지역발전 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하위지역의 재정자립도 역시 평균 20.1% 수준에 불과해 삶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 여력도 취약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재정투입과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법인세, 상속세 등 조세감면 정책과 규제혁신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정 지역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서 인접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차등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의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선 균형발전지표와 같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지표 설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찬 기자 / gckim@skyedaily.com]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작뮤지컬 '가요톱텐'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고 있는 카라 '박규리'가 사는 동네의 명사들
권문한
한국신문잉크
김세웅
가톨릭대 의과대 의학과 비뇨기과학교실
박규리
카라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탄생‧소멸의 과정 거칠 뿐… 암호화폐 사라지지 않아”
핀테크·분산금융·암호화폐 연구하는 디지털자...

“목수는 엄연한 전문직, 자긍심 없인 못 버텨요”
“사회선 여전히 ‘막일꾼’ 인식… 당당한 대접...

미세먼지 (2022-08-18 10:00 기준)

  • 서울
  •  
(양호 : 38)
  • 부산
  •  
(최고 : 15)
  • 대구
  •  
(좋음 : 21)
  • 인천
  •  
(좋음 : 26)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보통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