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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출범… 野·경찰위, 비판 쏟아내

이상민, 일각의 우려 의식한 듯 경찰국의 지원 업무 강조

野 “경찰을 권력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 정부 실패 야기해”

경찰위 “치안행정 적법성 의심받고 있어, 적법성 회복 방안 검토 할 것”

기사입력 2022-08-02 16:36:58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경찰국장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인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종원 대기자] Ⓒ스카이데일리
 
설치 여부를 두고 경찰 내부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드디어 2일 공식 출범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경찰국 직원들을 만나 독려했지만 같은날 야당과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국 출범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다. 행안부 내 경찰 업무를 맡는 별도 부서가 생긴 것은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이 독립한 이래로 31년 만의 일이다.
 
행안부는 경찰국 내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했다. 경찰국 직원은 16명으로 4명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고 나머지 12명은 경찰이다. 12명의 경찰 중에는 1명만 경찰대 출신이고 나머지 11명은 비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의 주요 인사로는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 경찰대 출신의 김순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필두로, 경찰국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지원과장에는 사법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국 내 유일한 경찰대 출신인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됐다.
 
이날 경찰국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직원들과 개별 인사를 마친 뒤 “수많은 난관을 겪고 소중한 경찰국이 출범했다. 여러분이 경찰국 초대 멤버였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경력이 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사무실이 급하게 설치되느라 물적 지원이 미진한데 여러분이 지원을 잘 받아야 경찰국이 (장관 업무를) 지원도 잘하지 않겠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원’을 거듭 강조한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찰국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일부 지적을 의식해 이 장관 스스로 경찰국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입직 경로 없이 하나의 경찰만 존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국 인사와 관련해 경찰대 출신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경찰국 출범과 관련,  “윤석열정부의 검찰 공화국 완성을 위한 ‘경찰 장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과 일선 경찰의 반대, 위법 소지에도 행안부 경찰국을 오늘 신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대의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국민의 성난 민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주를 계속하는 윤석열정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국민의 경찰을 권력의 파수꾼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윤석열정부의 실패를 부를 뿐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일갈했다.
 
같은날 경찰국 출범을 두고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경찰국 설치를 두고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이 경찰국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 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계상 문제점을 지속 제기해왔음에도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치안행정의 적법성이 의심받고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성 회복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에 있다”며 “검토를 통해 법률에서 허용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적법성 회복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이 정하는 법적 조치의 시한도 있는 만큼 그 시한대로 결론을 내려 시행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주장해온 장관의 법령상 권한을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사한다는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지, 경찰청 고유 사무인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닌지,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형해화하지는 않는지 등 헌법에 근거하는 경찰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보다 더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을 통한 경찰위 실질화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경찰위의 실질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고 헌법·행정법 학계 대부분의 의견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경찰위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실질화가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태하 기자 / thnoh@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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