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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간 다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이 31일 선고된다.
24일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가 이날 오전(한국시간) 1주일 후(한국시간 8월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론스타 사건이 시작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에 제소한 사건이다.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을 종료한 후 6년 만인 올해 6월29일 절차종료 선언이 통보됐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한은행 매각 승인을 두 차례 지연했고 차별적으로 과세했다는 주장을 피면서 대한민국 정부에 46억795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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