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민노총, 경제회복 외면 또다시 ‘투쟁 깃발’ 들다니
노동정책 비판 11월12일 10만명 총궐기 예고
노동시간 유연화·직무 성과급 도입에 비판적
불법 책임 물어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26 00:02:01
산업평화는 경제발전의 근간이다.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마련하기 위해선 노사화합이 긴요하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또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 민노총은 24일 전국 13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1112일엔 10만명 규모의 총궐기를 예고했다.
 
문제는 민노총이 내걸고 있는 주장이 가당찮고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노총은 윤석열정부의 재벌·부자 중심 정책 탓에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포문을 열었다. 노동시간 유연화·직무성과급 도입 등 새 정부 기조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취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공공부문 민영화 또한 개악으로 규정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골자의 노란봉투법제정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저지 등을 당면 투쟁 과제로 내세웠다.
 
먼저 노동시간 유연화를 보자. 일의 특성상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업종이 적지 않은 데다 어디까지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볼 지에 대한 기준 마련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현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축소된 임금에 대한 노조의 보전 요구’(35.7%), ‘생산성 향상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 충돌’(35.7%), ‘계절적 요인 등 외부 수요 변화에 따른 생산조절 능력 저하’(29.5%), ‘종업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6%) 등의 순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도 열악한 재정의 중소기업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중소기업들이 근로기준법을 온전히 지키려면 인력을 10~30% 정도 더 뽑아야 하지만 채용 확대가 쉽지 않다. 노동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한번 뽑으면 해고 등 구조조정을 하기가 힘들다. ‘고용 유연성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한 이유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에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하면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탄력근로제는 취업 규칙에 따라 현재 2주로,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최장 3개월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어 경영계는 1년 단위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기업이 성수기 때 더 뽑은 인력이 비수기에 남아돌면 노동생산성이 더욱 하락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니 민노총은 국민 밉상이다. 청개구리가 따로 없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집회와 파업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절로 눈살이 찌푸려진다. 기업의 경영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지난 사회주의·공산주의식 경제이론에다 계급투쟁만을 부르짖고 있다.
 
민노총은 이기적인 총파업에 공감할 국민이 없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경제가 매우 어렵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념적 투쟁을 반복하는 구태를 버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공공부문 민영화 또한 절실하다. 공공기관은 부채 급증에도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명의 인력과 761조원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방만한 경영이다. 문재인정부 5년간 공공기관이 29, 인력 116000여명이 늘어났고 부채는 84조원이나 증가했잖은가.
 
민노총은 투쟁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에 함께하길 촉구한다. 기어코 파업을 하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법당국은 민노총의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 책임을 끝까지 엄중히 물어 산업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시켜야 한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1(청담동) 세신빌딩 9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5일,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조정진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