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탓에 민생사건 처리 지연”… 날세운 韓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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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재명 수사, 보복·표적 이뤄질수 없는 시스템”
과방위선 與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민주와 고성 공방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0-06 15:33:56

▲6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왼쪽)과 같은 날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국회가 6일 8개 상임위 별로 3일차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극한 대립이 이목을 끌었다. 이날 국감 데뷔로 주목을 받은 한 장관은 검찰의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이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형사·공판부 수사인력 대부분이 정치 수사에 동원됐기 때문이 아니냐”고 되물었고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정치권 수사를) 해봤는데, 지금이 턱없이 적다”며 “별도 수사팀이나 특별수사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지도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편향적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보복이나 표적 수사의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라며 “상당수는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오래 이어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수원복(검살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깡패 수사한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는 지적에서도 한 장관은 “이 나라에 깡패, 마약상,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이 ‘文정부 임기 말 공기관 알박기 인사’로 거론돼 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공개적 사퇴를 촉구하며 시선을 모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한 위원장을 향해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고 “대통령과 철학이 맞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김효재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이 동조했고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며 맞받았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말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임기 보장은)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사퇴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