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차전지 수입 1위국 의존도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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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분석… 핵심광물 8대 품목 중 5개 품목에 편중
美 IRA 하위규정서 호의적 조치 없을 시 업계 타격 우려

김기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5 18:10:05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국 의존도가 이차전지 주요 경쟁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이 미국 외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달 말 발표되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규정에서 호의적인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5일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83.3%)·황산망간과 황산코발트(77.6%)·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81.2%)·탄산리튬(89.3%)·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핵심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중국(60%)·독일(51.1%)에 비해 높은 수치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은 5개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오고 있지만 대중(對中) 수입의존도(수입비중)는 한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핵심광물별 수입국을 상위 2개국으로 넓혀 보면 수입 쏠림현상이 더 확연해진다.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 5개·중국 2개·독일 1개 품목만 이에 해당했다.

즉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광물 공급망의 특정국 의존도가 주요국 대비 높은 것이다. 공급망이 한쪽으로 쏠려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대중(對中)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주요생산국 모두가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41%), 독일(14.6%) 등 국가보다 특히 높았다.

대한상의는 “중국․미국 등 핵심광물 부존량이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가들과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을 다투는 것은 큰 핸디캡을 안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다”고 진단하며 “‘제2의 반도체’라 불리며 한국경제의 차세대 먹거리로 자리한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높은 특정국 의존도의 영향으로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IRA 보조금 요건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탄산리튬의 대부분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칠레로부터 들여오고 있을 뿐,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0.03%)와 황산망간·황산코발트(2.6%) 그리고 산화리튬·수산화리튬(15.2%) 등 다른 광물의 수입 비중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8개 품목 전체 수입액 중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33.5% 정도지만 이는 칠레로부터 수입하는 탄산리튬의 수입액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의 총 수입액 중 대(對)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비중은 10.1%로 단기간에 IRA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최근 첨단산업분야 자국우선주의 심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공급망 위기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핵심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는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기자 gc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