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분쇄시켜야 할 북한의 반(反)혁명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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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열의 자유전선]

북한, 올해 미사일 71발 쏘며 전쟁 위협 노골화
尹정부, 前정권 타산지석 삼아 北공작 차단해야

유동열 필진페이지 + 입력 2022-12-27 09:52:11

2023년 새해는 북한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 되는 해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 젊은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은 강력한 공포정치를 통해 수령 유일 독재 권력 재구축에 성공하였다.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인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는 등 통치의 자신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특히 김정은이 전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의미하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두 당대회에서 ‘당의 최고강령’으로 채택한 것은 이른바 선대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인 대남적화혁명을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이며 다짐이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회, 순항미사일 3회를 포함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8차례에 걸쳐 71발을 쏘며 전쟁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의 적화혁명전략과 관련하여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을 되새겨 봐야 한다. 김일성은 6·25 남침전쟁이 무산되자 비합법 지하공작에 의한 남조선혁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김일성은 1964년 2월27일 당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 조선혁명을 위한 3대혁명 역량강화 노선’을 채택했다. 여기서 이른바 남조선혁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침을 제시했다. ①남조선 인민의 정치사상적 각성 ②남조선 민주주의운동(좌익 반정부운동 의미) 지원 ③혁명적 지하당과 통일전선 구축 ④반(反)혁명역량의 약화가 그것이다. 당시 김일성은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경제·문화·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반혁명역량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말하는 반혁명역량이란 주한미군·국군·안보수사기관·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이들 역량을 거세하고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남한혁명을 방해하는 주력 역량이므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통해 남침 억지력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국군은 남한을 지키는 안보무장력이므로 혁명의 편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괴뢰군 와해전취전술’에 의거해 국군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다음에는 국정원·경찰 안보수사대·군 방첩사 등 안보수사기관을 파쇼폭압기관으로 매도하고 이의 해체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들 부서만 없으면 마음 놓고 간첩 활동을 하고 혁명투쟁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유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다. 국가보안법을 반통일악법이니 반민주악법 등으로 매도하여 간첩질이나 반국가 이적활동을 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없애자는 술책이다. 결국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은 대한민국의 안보 시스템을 거세내지 무력화하여 적화혁명을 앞당기려는 전형적인 술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안보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반혁명 역량 약화공작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을 평가해 보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반혁명역량의 약화 공작에 충실히 부응했다.

첫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했다. 한·미연합사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자동개입함으로써 인계철선(引繼鐵線·trip wire)의 역할을 하는 강력한 전쟁 억지력이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수반하고, 결국 인계철선 기능이 사라져 미군의 자동 파병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둘째, 선진민주 국군을 지향한다는 ‘국방개혁2.0’을 추진해 육군 2개 군단과 6개 사단을 해체했다. 병력 규모도 36만5000명으로 9만9000명을 감축하고 사병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개혁을 진행했다. 이러한 군부대 개편은 군의 사기와 안보 대응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셋째, 안보수사기관인 국정원·기무사(현 방첩사)·보안경찰·검찰 공안부의 기능을 권력기관 개혁이란 미명하에 약화시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여 경찰로 이관시켰다. 그러나 정작 경찰은 안보경찰의 인원을 축소했다. 기무사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쿠데타 음모로 규정하고 해체시켜버렸다. 검찰 공안부도 정체불명의 ‘공공수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대폭 축소했다.

결국 대한민국의 4대 안보 수사기관이 모두 적폐 부서로 몰려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안보 수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의 운명도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중으로 풍전등화의 상황이다.

북한이 대남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의 정치·경제·사회 등 제 부문을 취약하게 유도하여 혼돈상태를 조성하는 반혁명역량 약화공작이 결국 문 정부에서 자행된 꼴이다.

윤석열정부는 안보정책 실행 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북한의 반혁명역량 약화 공작을 차단하고 분쇄시키는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이것이 김정은의 대남적화전략을 무력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유동열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