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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정신은 자유주의·시장경제이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지만 정작 시장의 교환경제는 엉망이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돈을 시도 때도 없이 찍어낸다는 소리다. 정부는 돈 찍어내는 기구가 되었다. 갈수록 시장질서가 파괴된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난망이다.
물품과 아이디어 공개시장이 아주 빈번히 권력으로 질서가 교란되고 있다. 기업도 조폭이 성행하고, 국가도 권력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 그게 북한이나 중국에서 있을 법한 일이 계속 벌어진다. 공산권은 사회주의 집단이 가격을 정한다. 시장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다. 권력이 곳곳에서 시장을 통제한다. 그게 통제경제이다. 자유가 없는 곳에서 공직자가 책임의식이 있을 이유가 없다. 시장은 좋은 제품이 잘 유통되나, 그들 정치는 자신의 코드에 맞으면 무조건 싸고돈다. 그런 권력이 정당성이 있을 이유가 없다. 선악의 판단이 흐린 것이다.
정치가 조폭처럼 움직이는데 기업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조선일보 강경희 논설위원(2023.01.14.), 〈[만물상] 조폭도 기업화〉, 기업은 조폭이 운영하는데 정치가 공정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움직였고 법원은 ‘법복 입은 청부업자가 설쳤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돼 송환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등 온갖 비리 의혹의 중심인물이다. 김성태와 ‘경제 공동체’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아직 해외 도피 중이다.
1997년 11월18일 자 본지 사회면에 ‘채무의 30% 받고 납치 고문, 청부 폭력 조직 대거 적발’ 기사가 보도됐다. 유흥업소 돈벌이가 줄자 조폭들이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인 등을 납치해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물고문하면서 대신 돈을 받아내는 청부 폭력을 벌였다. 여섯 파 26명이 검찰에 검거됐다. ‘신영광파 부두목 배상윤’이 거기 있었다.
‘전주 나이트파’ 출신 김성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됐다. 김성태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면서 ‘기업인’으로 변신했다. 그런데 출발부터 불법이었다. 김성태와 배상윤 둘 다 쌍방울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유죄였지만 집행유예로 감옥도 안 갔고 시세 차익도 추징당하지 않았다. 이 허술한 단죄가 날개를 달아줬다.”
교환 경제가 바로 설 이유가 없다. 북한에서 하는 폭력과 테러가 대한민국 남남갈등에 침투되어 있다. 동아일보 전혜진 기자(01.14), 〈‘숨진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체 대표… 바지사장 여럿 내세워 수천 채 매입’〉, “‘빌라왕’ 배후에서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일대 빌라 등 600채 이상을 사들이며 전세사기를 벌인 새로운 ‘빌라왕’도 붙잡혔다. 이들은 부동산 앱 등을 통해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인천 등에서 빌라 등 628채를 매입하고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채는 것에 관여한 일당 78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37)씨와 명의를 빌려준 빌라왕 김모(50)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신씨가 김씨를 포함해 다수의 빌라왕을 내세워 전세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빌라 240채를 사들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후 2021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 씨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한 것도 신씨’라며 ‘신씨의 휴대전화에서 정씨 외에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수의 빌라왕 명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력이 부당하게 작동하니 시장경제는 마비 상태에 이른다. 이런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는 곳에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시장의 신뢰가 쌓일 수 없다. 그곳에서 젊은 합리적 MZ세대가 만족할 이유가 없다. 힘센 노동조합은 하청업체·협력 업체를 주무르고 비정규직의 착취를 일삼는다. 그 시장에서 계속 거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중국의 권력은 대단하다. 국내는 국내끼리 이뤄지지만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이런 짓을 한다. 세계일보 사설(01.12), 〈中 비자발급 중단, 당당히 맞서고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나라에 목을 매고 있다. 그게 동맹인가? 중국 지도부의 말을 믿는 것이 판단착오를 일으킨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와 경유비자 발급을 잇달아 중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집계 불능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자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최인접 국가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상식적·과학적 대응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과잉 대응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반중 정서 고조로 양국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지 않도록 중국은 조치 철회를 포함한 보완책을 속히 내야 한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을 정지했다. 일본은 중국인에 비자 발급 제한 없이 검사 의무만 강화한 터라 이 또한 과잉 보복이다.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어제 “한·일의 조치가 과도했다. 중국은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국 제한을 가한 16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문제다. 한·일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는 그렇게 통치했다. 그런데 그 관성이 계속된다.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 계속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사설(01.14), 〈예견된 ‘윗선 무혐의’ 이태원 수사 결과〉, 젊은 청춘 158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아직도 권력이 작동하는 권위주의 사회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74일간에 걸친 경찰청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윗선 무혐의란 초라한 결과를 내놓은 채 마무리됐다.
특수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참사 원인에 대해선 ‘사고 현장에서 밀집도가 높아져 자의로 걷기 어려운 채 둥둥 떠밀려 이동하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고 이후 연쇄적으로 넘어진 데 따른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책임 소재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를 재난안전 예방·대응 의무가 있는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예방 조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규정했다. 그런데 정작 재난안전관리 주관기관의 장들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 전 수사 종결했다.”
교환경제가 시장의 논리에 의해 결정이 되지 않고 자의적 권력에 의해 적용이 되니 사회는 갈등이 심각하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문제가 생겼다. 국민일보 정당팀(01.14), 〈국민의힘 96% “정당한 수사”… 민주당 98% ‘정치보복’〉, 법이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국회의원은 자기 편한 대로 이념을 주입시킨다. 범죄사실 직시에 이념이 왜 필요한가?
“국민일보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여야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서 여야 의원 170명의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국민의힘 의원 67명, 민주당 의원 97명, 비교섭단체(정의당·시대전환·무소속) 의원 6명이 국민일보의 설문조사에 응했다. 이 결과,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소속 정당에 따라 확연히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분석이 사실로 재확인됐다. 이 대표 수사 등을 둘러싼 여야 정치인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응답 의원들 가운데 95.5%는 ‘정치보복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보복 여부와 관련해 ‘전혀 그렇지 않다’(92.5%)와 ‘대체로 그렇지 않다’(3.0%)로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의 절대 다수(97.9%)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강조해 온 이른바 ‘단일대오’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대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응답한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73.2%로 조사됐다.”
공과의 평가도 공정하지 못하다. 서울신문 김세연 전 국회의원(01.12), 〈[열린세상] 항우연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노력은 정치권력에 의해 공이 다 매몰된다. 이게 공정한 사회는 아니다. 물론 종북세력은 쳐내야 한다. “작년 12월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2단 발사체 나로호의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이후 항우연 원장 임기와 무관하게 발사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도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항우연 외부에 개방형 조직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구성됐다. 이후 항우연 내부로 편입됐지만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인사권은 여전히 항우연 원장이 아닌 과기부 장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개발 여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발사체개발조직의 체계를 항우연의 다른 조직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반발로 불거졌다.
이렇게 따져 보면 250여 명의 엔지니어들에게 2002년부터 2032년까지 30년간 4조5000억 원으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라고 맡겨 놓은 것이다. 경쟁국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런 조건은 사실상 맨주먹으로 만들어 내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지난 20년만 돌이켜 봐도 나로호부터 누리호까지 매년 깎이는 예산을 아껴 쓰며 2조5000억 원으로 번듯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일당백’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는가.”
공과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점령군이 와서 권력의 힘으로 조직의 기존 원리를 뭉개버린다면 문제가 있다. 그 통계도 엉터리라는 소리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가 작동할 이유가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포기한 것인가. 그게 계속된다면 더욱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 박정수 서강대 경제대학학장(01.11),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신뢰성 높은 통계가 필요하다.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면 올바른 진단과 정책 수립이 어려워지고,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 진단의 근거를 무너뜨려 국민의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통계 생산과 활용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소득·일자리·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유례없는 논란을 일으켰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다. 소득통계 논란과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난 정부의 과도한 대응이 국가통계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주된 관심사였던 저소득층 소득이 정권 초기인 2017년 4분기에 예상을 넘어 10%로 많이 증가한 것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라 홍보했다.
하지만 그다음 분기엔 저소득층 소득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왔다. 놀란 청와대는 소득통계의 불완전성을 문제 삼았고 곧바로 소득통계의 표본 개편에 나섰다. 통계 생산과 활용 원칙에 대해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첫째, 통계 생산 체계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 개편 방식과 절차, 통계 공표와 해석에서 최대한 신중함을 유지해야 하고 객관적이며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실과 부합하는 통계 생산과 활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만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달라지는 국민의 관심사를 포착하고 이에 맞게 조사와 통계를 개편해 정책에 활용해야 한다. 시대적 이슈 해결에 필요한 통계를 위해 새로운 조사자료를 추가하는 과정 역시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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