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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평가시스템 <57> 대구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로 도약 꿈꿨지만 뒷걸음치는 경제 <57> 대구시 동구
낙후된 정치·기술이 혁신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갓바위·동화사 등 풍부한 국가문화재 활용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1 13:48:20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새해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 혁신도시 사업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혁신도시는 지하철 3호선 연장, 중소기업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혁신도시고등학교(가칭) 유치 등을 추진해 교육·의료·교통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용보증기금과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IBK기업은행을 유치하길 희망하고 있다. 부산광역시가 KDB산업은행을 이전시켜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려는 것과 비교하면 소박한 희망이다. 대구시에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도 IBK기업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대구시 동구는 1963년 탄생한 구()1980년 수성구가 분리된 이후 1981년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과 경산군 안심읍을 편입했다. 대구시 동구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보수 정당 독점으로 정치 변화 불가능
 
민선1~8기 구청장은 오기환·임대윤·이훈·이재만·강대식·배기철·윤석준이며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다. 1기 오기환은 통일민주당 후보로 1대 대구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떨어졌다. 16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갔지만 당선되지 못했다.
 
2·3기 임대윤은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했으며 14·15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다. 3기 재임 중 17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구청장직을 그만뒀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19대 국회의원·7 대구시장 선거에도 도전할 정도로 정치적 야망이 컸다.
 
보궐 3기 이훈은 공무원 출신 정치인으로 대구시에서 다양한 직책을 섭렵했다. 4·5기 이재만은 기업인 출신으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에서 활동했다. 6기 구청장 강대식은 5·6대 동구의원을 거치며 정치적 기반을 닦아 구청장에 도전했다.
 
7기 배기철은 철도청·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가 대구시로 옮겨 동구청 부구청장까지 지냈다. 8기 윤석준은 6·7대 대구시의원을 거쳤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준은 더불어민주당 최완식과 경쟁해 승리했다. 최완식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출신이다.
 
대구시 동구의 국회의원 지역구는 동구갑·동구을이며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동구갑은 19대에 이어 21대에도 당선된 류성걸(2)이다. 동구을은 5·6대 동구의원과 6기 동구청장을 지낸 강대식으로 지역 토박이 정치인이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로 평가한 대구광역시 동구의 자치행정
 
 
혁신도시이지만 과학기술 예산 0% ‘민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공시 일정이 228일이기 때문에 예산 세부 내역은 119일 기준 공개된 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을 기준으로 살펴봤다. 성인지 예산 및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재정공시를 참조했다.
 
올해 예산은 8509억 원으로 지난해 8400억 원 대비 10.95%109억 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8288억 원 중 세부 예산 내역과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 57418600만 원으로 69.28% 도시환경 512600만 원으로 6.18% 교육·문화관광·체육 3308000만 원으로 3.99%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2625300만 원으로 3.17% 지역경제 146900만원으로 1.76% 도로 및 지역개발 1083400만 원으로 1.31%.
 
지난해 산업·중소기업 예산은 0.47%대구 수성구의 0.08%보다 높지만 경상남도 창원시 4.25% 전라북도 전주시 3.65% 경기도 성남시 3.15% 전라남도 목포시 1.53% 대전광역시 유성구 1.02%보다 현저히 낮다. 과학기술 예산은 대구 수성구·달성군과 마찬가지로 2018년 이후 편성하지 않았다.
 
지난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 성별영향평가사업 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개 등 총 59개 사업이 포함된 성인지 예산은 995억 원이다.
 
지난해 세입과목 개편 전 재정자립도는 19.00%202118.75% 대비 0.25%p 상승했으며 동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재정자립도는 17.29%202117.14% 대비 0.15%p 확대됐다.
 
2019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76715억 원으로 20187367억 원 대비 9.02% 증가했다. GRDP201563763억 원에서 201662665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77867억 원을 기록했다. 대구시에서 차지하는 GRDP 비율은 201512.3%에서 201913.2%로 소폭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사업체는 37425개며 201926377개 대비 41.9% 급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업체 3500개로 81.5% 회사법인 4675개로 12.5% 회사 이외법인 1491개로 4.0% 비법인단체 759개로 2.0%. 직원이 20명 이하인 영세 사업체는 전체의 98.0%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인구는 339530명으로 2021341436명 대비 0.06% 줄어들었다. 2016351352명을 기록한 이후 201835129120193454692020341920명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신서혁신도시를 조성했음에도 인구는 늘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1.6%202120.6% 대비 1.0%p 상승했다.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11.0%20157.6% 대비 확대됐으며 전국 8.5% 대구시 9.1% 수성구 8.5% 달성군의 6.6%보다 높다.
 
2018년 동구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기간에 해외로 연수를 가서 부적절한 연수 논란을 초래했다. 2021년 동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동구의회는 2018년에 이어 지난해도 제주도로 교육 연수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 99개로 관광자원 풍부
 
동구는 팔공산 정상에 보물로 지정된 거대한 불상 갓바위와 동화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2월 기준 국가 보물은 동화사에 있는 금당암 삼층석탑·당간지주·마애여래좌상·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포함해 21개 있다. 국가 지정 문화재는 26·국가 등록 문화재 5·대구시 지정 문화재 29·문화재자료 29개 등 총 99개에 달한다.
 
지난해 문화·관광 예산은 14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8%에 불과하며 행사·축제경비는 12억 원이다. 지역 축제·행사는 팔공산 산중전통장터 팔공산 단풍축제 용암산성 옥천문화제 등이 있다. 대표 관광명소는 동화사 갓바위 국립신암선열공원 동촌유원지 등이다.
 
지역 소재 대학은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유일하며 비학위직업훈련·실업자·재직자·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혁신도시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는 거리가 멀다.
 
혁신이 없는 혁신도시로 도약 불가능
 
종합적으로 동구의 자치행정을 평가하면 총 50점 만점에 18점으로 14점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보다 높지만 대구시 달성군·수성구보다 낮다. 문화는 6점으로 평균 점수 이상을 기록했지만 경제·사회 4, 정치·기술 2점은 낙제점이다. 혁신도시의 유치에도 도시의 성장이 정체된 원인이 밝혀진 것이다.
 
정치는 1~8기 모두 보수 세력이 독점했으며 수성구와 마찬가지로 공천이 당선을 보장해 선거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동구청장은 정치인과 공무원이 경합하는 구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지형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경제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19.00%202118.75% 대비 0.25%p 하락했다. 경북 안동시 14% 대비 다소 높지만 수성구 대비 10.79%p 낮다. 기업의 숫자가 급증했지만 영세해 지역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회는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도 인구 유입이 없으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달성군과 달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시 시즌 2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 고군분투하는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2015년 이후 독거노인 비율이 수성구·달성군 평균보다 높다.
 
문화는 국가 지정 문화재 26·대구시 지정 문화재 29개를 포함해 지역 문화재가 총 99개로 19개인 수성구보다 많다. 보물로 지정된 대구 팔공산의 갓바위를 비롯해 보물·유형문화재 등을 보유한 동화사는 볼거리가 풍부한 편이다.
 
기술은 한국폴리텍대 영남융합기술캠퍼스가 있으나 학위과정은 2년제로 다기능 기술자를 양성하기는 미흡하다. 비학위과정은 직업훈련이 중심이며 기능사 등을 배출해 첨단산업단지에 필요한 인재를 수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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