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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48> 경기도 의정부시
“제2의 경전철 될라”… 트램 도입 추진에 시민들 ‘갸우뚱’ <48> 경기도 의정부시
순환선 트랩, 경제성 등 구체적 계획은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바이오 첨단의료단지·청년창업캠퍼스 등 갈 길 먼 사후관리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30 17:32:17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북부를 남부와 분리해 경기북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경기북부는 대도시로 성장한 성남시·용인시·수원시 등을 포함한 남부에 비해 발전이 뒤쳐져 있다. 의정부시는 서울특별시의 베드타운이면서 경기북부의 경제·산업·행정·교통 중심지다.
 
의정부시는 인근 양주시·동두천시를 통합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면 경기북도마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생긴 공여지를 개발해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대 현안 이슈 중 하나다.
 
의정부시는 정보기술(IT)기업 유치, 디자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시장은 공무원과 정치인 출신 경쟁 중
 
역대 민선 의정부시장은 홍남용·김기형·김문원·안병용·김동근이다. 민선1기 홍남용은 3대 경기도의원을 거쳐 시장까지 당선됐지만 2·3기 시장과 17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떨어졌다. 2기 김기형은 공무원 출신이며 관선으로 동두천·의정부·군포시장 등을 지냈다.
 
3·4기 김문원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 11·13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문원은 12·14·15·16대 국회의원에도 도전했지만 떨어졌다. 5·6·7기 안병용은 의정부 소재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다가 정치에 뛰어들어 3선에 성공했다.
 
8기 김동근은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경기도청에서 잔뼈가 굵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마친 후 7기에서 낙선했다가 재수 끝에 시장직을 차지했다. 의정부시장은 정치인과 공무원 출신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돼 있다.
 
6·1 지방선거에서 의정부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동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무소속 강세창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김동근은 5대 공약으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 장암수목원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미군 반환기지 디자인 & IT 캠퍼스 조성 아이 돌봄 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낙선한 김원기는 경기북도 설치로 경제발전 50만 대도시로 성장 동력 확보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를 적극 활용 법원·검찰 이전부지 개발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강세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한국고속철도(KTX) 동시연계 조기 착공 추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경전철 효율적 개선 예비군훈련장 및 기무사 이전 호원IC 호원동 진출입로 개설 등이 주요 핵심공약이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의정부시 평가 결과
 
과학기술 공약 0% vs 사회 공약 60%
 
8기에 당선된 김 시장은 홈페이지에 아이가 행복한 도시(14)·어르신이 행복한 도시(13)·청년이 바꾸는 도시(6)·장애인이 행복한 도시(9)·교통이 편리한 도시(18)·문화를 향유하는 도시(9)·삶의 질이 높은 도시(19)·일자리가 풍부한 도시(17)·체육복지가 실현되는 도시(12)·지구와 함께 공존하는 도시(13) 10대 공약·13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
 
국정연은 김 시장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약 130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 과제는 정치(13)·경제(16)·사회(79)·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16.9% 경제 공약 12.3% 정치 공약 10.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의정부 청년협의체 운영예산 확대 송추길 주변 군부대 이전 캠프카일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취소 예비군훈련장 조속 이전 및 개발 물류센터 조성 백지화 공공하수처리장 민영화 원점 재검토 친환경버스 전환 지원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봉차량기지 이전 후 테크노밸리 조성 클라우드 스마트 기업도시 도약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셋째, 사회 공약은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 어르신 인공지능(AI) 반려로봇 지원 GTX-C노선 조기 착공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 GTX-F노선 확정 추진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청년 및 문화예술 담당부서 확대 개편 동별 청년복합문화공간 조성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비 지원사업 시행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사업 규모 확대 스포츠바우처제도 확대 실시 미군 반환기지 체육시설 활용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공약 중 모빌리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등은 미래 먹거리인 4차 산업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경제와 관련된 공약이다. 과학기술을 구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도 오리무중 상태
 
김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2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캠프 스탠리 스타트업캠퍼스 조성은 반환지역이 미군 헬기 중간 급유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임기 내 공약을 달성하기 어렵다. 2의 강남테헤란밸리·판교벤처밸리를 꿈꾸고 있지만 창업자들의 무관심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의정부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민락·탑석역·고산 순환트램 설치는 총 길이 약 7.6km의 순환트램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장밋빛 청사진을 바탕으로 개발한 의정부 경전철은 3000억 원의 누적적자로 개통 4년여 만인 2017년 파산했다.
 
해외에서 운영하는 트램은 출퇴근 수단보다 관광객의 도심 이동수단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민 이동 목적의 트램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무리하게 트램을 도입하면 의정부 경전철과 동일한 운명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2점을 받았다. 경제 공약 중 청년창업캠퍼스 설립 바이오 첨단의료단지 조성 캠프 스탠리 IT 대기업 유치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등은 설립과 조성만으로 완료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IT 대기업이라는 용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원도 춘천시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했지만 지역 경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직원이 많은 IT 대기업의 본사가 옮겨와도 지역 주민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20점을 획득했다. 노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
 
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도 일자리부터 디지털 격차 해소까지 복잡한 이슈로 점철돼 있어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서울시 강남·강동·관악·중랑·양천·강서·도봉·성북구 등 8개 자치구는 2020년부터 서울디지털재단과 스마트기기 사용법 길 찾기 앱 사용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청소년쉼터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확대는 정규 학교를 벗어난 학교 밖 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이 대상이다.
 
대안교육기관 지원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가출청소년을 줄일 다양한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만이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앨 수 있다. 다만 공교육은 중앙 정부조차도 성공 방안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라 심사숙고해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130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2점으로 달성률은 44.8%에 불과하다. 7기에 실패한 후 8기에 당선되기 위해 많은 공약을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의지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실천해 주민의 지지를 획득해야 재선 도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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