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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빛 좋은 개살구’ 공공조형물·시설 (下·공공시설)
주민도 모르는 ‘숨겨진 명소’ 공공시설… 접근성 등 개선해야
2020년에만 공공시설 연간 적자 1조2000억 원
덩그러니 지어진 공공시설… 인근 주민도 잘 몰라
과학적·객관적 수요 파악이 우선… 기준 마련 필요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6 00:05:23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공시설이지만 정작 시민들이 찾기 어려운 곳에 위치한 공공시설이 많다.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은 인근에 대중교통·주차 공간조차 마땅치 않다. ⓒ스카이데일리
 
[특별취재팀=김준구 팀장|김기찬·이건혁 기자] 
어느 동네든 사연 없는 곳이 없다. 그만큼 사연 담은 공공시설물도 많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기념관이나 체육관 등 공공시설이 지역 주민들도 모르는 숨겨진 명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십여 분은 걸어야 한다. 외곽지역이다 보니 사람보다 자동차가 더 많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이용하자니 주차 공간도 마땅치 않다. 이용해 본 사람들만 안다는불편한 지역 명소가 생기게 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공공시설이 방치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공공시설이 설립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었다지만공공시설 적자 수준 심각
 
202112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20회계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운영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시설 882개 중 791개가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적자액만 12000억 원 수준이었다.
 
공공시설 882곳은 2020년 결산 기준 광역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 들였거나 기초자치단체가 100억 원 이상 사용해 건립해 운영 중인 공공시설이다. 해당 공공시설의 건립 비용을 모두 합하면 총 28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세운 공공시설이지만 대부분이 매년 적자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882개 공공시설의 2020년 연간 운영 비용은 총 18000억 원인 반면, 수익은 6136억 원에 그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을 보면 882개 공공시설 운영비용이 총 84000억 원, 수익 39000억 원, 5년간 적자 45000억 원을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시설 수는 경기(221서울(95경남(92경북(89강원(54) 순이었다. 2020년 운영비용 지출 규모는 경기 5222억 원·서울 3501억 원·부산 1372억 원·경남 1343억 원으로 드러났다.
 
적자 규모도 지출 규모 순서와 비슷했다. 경기 3125억 원·서울 1915억 원·경남 994억 원 등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중에서도 흑자 시설은 82곳에 불과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19년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를 고려하더라도 적자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3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진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방문하기 쉽지 않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걸어서 1.1km가량 떨어져 있다. ⓒ스카이데일리 
 
주민들도 모르는 숨겨진 명소
 
문제는 예산을 투입해 만든 공공시설이지만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지 않은 시설이 많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데다 홍보 효과도 미미하니 시민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3000여억 원 규모로 지어진 용인 미르스타디움은 주변에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와 상점 몇 개가 전부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1km가량 걸어야 나오는 에버라인 삼가역이다.
 
정작 용인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예산이 투이된 이 거대한 시설의 존재감은 크지 않다. 용인에 거주하는 A(28)는 용인 미르스타디움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시설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공시설을 만들겠지만 큰 효과를 보는 곳은 별로 없지 않느냐정치인들이 자기 업적 만들기 위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용인시 관계자는 버스가 경기장 안쪽까지 들어왔었지만 최근 화재 사고로 잠시 운행이 조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 둘레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항상 개방하고 있어 이용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립어린이미술체험관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지대쉼터 휴게소 건너편에 있는 체험관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도 12분가량을 걸어 나가야 한다. 주차 공간도 따로 없다. 그나마 있는 도로에는 불법 주·정차된 차들로 들어갈 틈이 없다. 바로 옆에는 4차선 대로가 있어 어린이미술체험관을 찾는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우려가 제가된다.
 
인근 쉼터를 이용하던 수원시민 B(50)그런 체험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큰 차들이 주차돼 있고 대로도 가까워서 어린이들이 오기는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체험관 내부 시설에 대한 이용객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린 시민들의 반응은 자녀와 함께 오기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체험관 관계자는 기존에 효행 기념관이 있던 곳이 문을 닫으면서 활용하기 위해 지금의 어린이체험관이 시작된 것이라며 접근성이나 주차 공간이 좋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예산 문제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무턱대고 짓지 말아야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기준 필요해
 
공공시설 예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요 파악을 바탕으로 공공시설을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주민들 수요에 맞춰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의 균형 배분으로 공공시설이 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설이니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시설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소장은 공공시설을 지을 때 접근성 등 시설에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소장은 공공시설을 설립할 때 주민 접근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밀집 지역에 하기 어렵다면 대중교통 노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설들의 적자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세금으로 이를 메꿔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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