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문제, 여권에서 확대… 대한노인회 반대하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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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오세훈·주호영 무임승차 연령 상향 주장
대한노인회 “너무 현실을 모른다”며 반발 나서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2-05 14:30:54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서 시작된 무임승차 이슈가 여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왼쪽부터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서 시작된 무임승차 문제가 여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잇따라 관련 발언을 내놨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대한노인회는 반대하고 나섰다.

2일 대구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월28일부터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같은 날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 세대 설정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4일에는 “시내버스·지하철·지상철 등 대중교통에 70세 이상 무상이용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이게 시대에 맞는 노인복지 정책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3일 SNS를 통해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등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검토를 발표하면서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모양새다.

앞서 주 원내대표도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무임승차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 놓고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 손실 보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기재부는 PSO 예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노약자·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PSO 예산은 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도시철도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니 비용 부담 주체도 지자체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무임승차 연령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결정권이 있다고 보고 있다.

노인복지법 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이용요금으ㅗ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후 시간대 지하철 빈자리에 노인 몇 사람이 탔다고 전기 요금이 더 드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55세부터 정년퇴직이 시작되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을 모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OECD 노인 빈곤율·자살율 1위를 방치해 놓고 차비로 시비 걸면 벼락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