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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3-03-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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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김준구 팀장·이건혁 기자] 최근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통해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태영호 의원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4대 세습까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태 의원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12일 스카이데일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태영호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태 의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
탈북 외교관 출신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했는데 소감 한 말씀
제 개인의 성과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에 새로운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저 같이 아무런 연고도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강한 곳에서 여당 지도부로 간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 아닌가.
한편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단 지성이 글로벌 수준에 올라섰다는 생각이 든다. 영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국은 정치권에서 지지 기반이나 출신이 아니라 정책 연설 같은 것을 보고 지지해 준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글로벌화됐다고 본다.
정치적 인맥이나 연고도 없어 전당대회 선거 운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당선 비법은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친윤과 비윤 간의 대립 구도이지 않았나. 비윤 쪽에서는 정당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견제 세력이 있어야 당이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친윤 쪽에서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내세웠다. 그런데 나는 연고도 없을 뿐더러 친윤도 비윤도 아니었다.
그래서 당원께 “나는 연고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심판할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당원을 믿고 당원이 바로 내 연고다”고 숨김없이 말씀드린 게 오히려 좋은 반응으로 오지 않았나 싶다.
국민의힘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보다 내년 총선이지 않나. 당 대표와의 손발을 맞추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지금 방향성으로는 혁신과 개혁으로 갈 것이냐 안정적 관리를 할 것이냐인데, 둘 중에서 안정적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혁신과 개혁을 잘못하면 자칫 윤석열정부와 다른 결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3대 국정과제 개혁을 우리 당이 앞장서서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대장동 수사 같은 권력형 비리 사건도 속도를 내서 윤 정부가 이런 형식의 비리를 끊어낸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한다.
문재인정부 당시 탈북청년 강제 북송으로 북한 내에서 탈북하면 다시 남한 정부에서 북송시킨다는 소문이 자자해 탈북민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는데
문재인정부 들어서서도 북한 고위층 출신 제 후배들이 탈북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안 줬다. 박근혜정부 때는 나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 후배 2명에게는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러면 북한 엘리트들은 이거 ‘개밥에 도토리’ 꼴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 북송사건으로 북한은 분명 문재인정부가 송환시킨 게 아니라 자신들이 잡아 온 것으로 선전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 주민은 탈북해도 다시 잡혀 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다.
탈북청년 강제 북송사건과 관련해 현재 전 정권 실세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어떻게 보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남북 문제가 실무자 선에서 끝났을 거라는 말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지시했고 군 통수권자로 그 정도 행위도 못 하느냐는 식으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맞지 않겠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대북전단금지법 처벌 조항이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위반했을 경우 가혹한 처벌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공감한다. 지금 우리가 의석수가 적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이걸 철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당에서 이를 철폐시키는 법안을 다 발의시킨 상태다. 내년 총선 승리 이후에 당연히 철폐시켜야 한다고 본다.
김정은 정권의 자연스러운 붕괴를 위해서는 대북 전단지뿐 아니라 USB까지 기구에 실어 보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자는 게 아니다. 접경지역 주민과 무관한 방식으로 어디서 보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남북한의 현실과 김정은 정권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
김정은이 핵위협과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북한 정권이 언제까지 지속되리라 보는지
김정은 다음 세대인 4대까지는 갈 수 없다고 예상한다. 우선 지금 김정은이 30대 후반이지 않나. 곧 40세인데 국가지도자가 40대면 어린 지도자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김정은 주변 지도부를 보면 나이 든 간부들이 대부분이다. 북한의 MZ세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김정은이 어릴 때부터 북한에서 교육받지 않아 측근 정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언젠가 이들이 주요 요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북한의 MZ세대는 남한 콘텐츠에 많이 노출돼 매우 현실적이다. 이념보다 현실 물질에 관심이 있는 젊은 세대가 주요 요직에 진출하면서 김정은 정권은 오래갈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결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사람이 무리수 두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더라도 스스로 내세운 것들을 해내는 것을 높게 평가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피해자와 일본 사이에서 피해자분들이 살아계실 때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사죄하면 좋겠지만 과거 한·일 기본협정 등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미 배상받은 자금은 산업화하는 데 썼기 때문에 당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대신 배상하는 방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간첩단 검거 소식도 있었지만 국내에 간첩이 정치와 사회분야에 널리 퍼져있다는 게 정설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대남 공작부서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났다. 우리도 간첩 문제를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내년 1월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우리 당이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대공 수사권 이전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때까지 과도기적 기간에는 국정원의 인력이 경찰에 나가서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주장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4·3사건을 왜곡 및 비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4·3 역사왜곡 처벌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당에 필사적으로 호소해서 막아낼 생각이다. 과거에 대한 역사 문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이 평가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평가라고 해서 법으로 막는다면 의사표시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 법이다.
다만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직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논란의 발언은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나온 발언이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은 당연하다. 역사적 발생 배경과 희생자들 문제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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