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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의 효력...'))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놓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았으며, 일부 의원은 한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위헌·위법이지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서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한 장관은 “(다수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에게 청구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판단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기 위해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청구인들을 다 동원해서 헌법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며 “저희가 듣고 싶었던 것은 검수완박 입법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 국민이 이 법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작년에 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한 장관과 의견을 같이 해 헌재의 결정에 대해 “각하 결정은 아쉽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회 입법행위 절차에서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당 일각에서는 한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헌재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다. 청구인 한 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이라고 썼다. 일부 의원들은 한 장관의 파면 또는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 정상화 법안은 합법적이고 법안으로서 유효하다"며 "이제 소모전을 자처한 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각하가 너무나 뻔한 사안을 권한쟁의 청구한 한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 법대생도 알 상식을 장관이 몰랐으면 최악의 무능이다. 아주 악의적인 정치놀음을 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한 장관을 파면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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