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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시스템 <70> 경기도 군포시
스타트업 육성 구호만 거창… 1社 300만원 지원 생색 <70> 경기도 군포시
청년창업, 성과 집착한 땜방식 처방보단 장기적 관점 필요
평생교육·인생 5모작… 사업범위·효율성 다시 돌아봐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3-26 16:05:35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수리산 자락에 조성된 산본신도시로 유명한 경기도 군포시는 1989년 시흥시 군포읍에서 시()로 승격됐다. 1994년 화성군 반월면 일부를 편입해 대야동으로 지정하면서 도시가 확장됐다. 하지만 여전히 경기도 구리시·과천시에 이어 세 번째로 면적이 좁은 지방자치단체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군포시는 수도권의 택배 화물이 집하되는 군포물류터미널을 제외하면 특이한 산업기반이 없어 자족 기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로 베드타운에 불과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려면 인근 안양시·의왕시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1기 신도시인 산본의 재건축·리모델링과 원도심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군포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정치인 출신이 시장직 장악해 변화 시도
 
역대 민선 군포시장은 조원극·김윤주·노재영·한대희·하은호다. 민선1기 시장 조원극은 공무원 출신으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했으며 관선 김포군수·포천군수·안성군수를 지냈다. 2·3·5·6기 김윤주는 노동운동과 시민단체에 참여하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4선 고지에 올랐다.
 
4기 노재영은 1·2대 군포시의원과 6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7기 한대희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으로 6월항쟁계승사업회·시민주권 연대와소통 등에서 활동했다. 8기에 도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8기 하은호는 성오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경력이다.
 
6·1 지방선거에서 군포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하은호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한대희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당선된 하은호는 5대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 군포시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철도 및 지하철 1·4호선 군포 구간 지하화 초등학생 아침, 방학 중 점심 급식 지원 노인건강복지수당 신설 및 지급 등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한대희는 공업지역에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산업 유치 제로 에너지·스마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미래주택공급과 첨단도시 건설 산본천 복원과 결합한 금정역세권 개발과 지상철로 지하화 교육혁신을 통한 청년취업 지원과 미래세대 육성 등의 공약을 개발했다.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 오동훈] ⓒ스카이데일리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모델의 경기도 군포시 평가 결과
 
사회·문화 공약 83% vs 경제 공약 6%
 
8기에 당선된 하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10대 분야·47개 공약을 제시했다. 당선 후 공약은 풍요롭고 행복한 고품격 미래도시(10)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경제활력 도시(6)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14) 365일 쾌적하고 안심을 더하는 푸른 행복 도시(13)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도시(4) 5대 전략·47개 공약으로 조정됐다.
 
국정연은 하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47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4)·경제(3)·사회(29)·문화(10)·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61.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1.3% 경제 공약 6.4% 정치 공약 8.5%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2.1%.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2030군포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소통 채널 운영 재정지원 보조단체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단출하다.
 
둘째, 경제 공약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 소상공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I-CAN 플랫폼을 통한 청년창업,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등이 전부다. 베드타운으로 산업기반을 구축해야 함에도 청년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만 고민했다.
 
셋째, 사회 공약은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기존도시 재개발 사업 추진 군포시 철도 연결 노선 확충 신산업 기업 유치 공간조성 추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 수리산 도립공원·반월호수 스카이로드 설치 등으로 다양하다.
 
넷째, 문화 공약은 군포형 미래 교육환경 조성 지원 다문화 교육 확대 책의 도시 축제 활성화 실버도서관 공간 확보 및 기능 활성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전용 카페(Teen) 공간기능 활성화 반월호수 공연장 확충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미래 스마트·인공지능(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이 유일하다.
 
재개발·재건축으로 베드타운 탈피 불가능
 
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지원은 임기 내 시비 123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연간 27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청년 창업공간(오픈 스페이스) 운영에 900만 원,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5개 기업을 선정해 사업화 및 멘토링 지원에 1800만 원을 지원한다.
 
1개 기업 지원에 평균 36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업화와 멘토링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전문가를 초빙하려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므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봐야 한다. 스타트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기술력뿐만 아니라 마케팅·조직관리·자금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군포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9점을 획득했다. 미래 스마트·AI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은 250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기존 통합관제센터 및 신규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 수용을 위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이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히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확장 및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으로 미래 스마트 AI 도시와 연관성이 낮다. 스마트도시 관련 기능·시스템이 무엇인지 학술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무늬만 스마트도시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 8800만 원, 시비 217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메이커(Maker) 관련 양성과정 통한 전문인력 육성 학교연계 청소년 메이커 창의 과학교육 운영 상시 메이커 프로그램 진행 코딩 및 메타버스 과정 운영 등을 운영한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메타버스라는 용어만 제외하면 4차 산업혁명과 거리가 멀고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은 50~69세 군포시민을 대상으로 임기 내 총 40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중년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군포형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
 
50~60대 신중년의 재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생 이모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공무원뿐 아니라 전문가조차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판단하기 어려워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 관련 사업은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31점을 받았다.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로 지역감염 및 공중보건 기능 강화는 임기 내 감염병관리과 및 감염병기획팀을 신설하고 보건소 조직을 확대 개편해 지역사회 내 토착 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평시부터 위기 시까지 감시·관리하려는 목적이다.
 
코로나19 대유행 3년 동안 벌어진 혼란을 통해 얻은 교훈을 활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대응체계를 개발해 운용하고 있으므로 군포시 차원에서 지역 감염 대비를 위해 조직 개편·신설·재배치·인원 충원 등을 추진할 필요성은 낮다.
 
종합적으로 하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47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27점으로 달성률은 50.8%에 불과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베드타운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자족도시로 떠오를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공약의 개발과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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