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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자라는 시민단체 조사결과가 나왔다. 무투표 당선자 5명 중 1명도 전과가 있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엄격한 공천기준 및 투명한 공천 절차 수립은 물론, 당선자 전과 이력을 투명하게 상시 공개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6.3 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전과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당선자 1436명 중 전과자 347명(24%)으로, 전과 건수는 53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당선자 670명 중 189명(28%)으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인천이 186명 중 43명(23%), 서울이 580명 중 115명(20%)으로 나타났다. 전과 건수 및 전과 당선자 1인 평균 전과 수는 서울 172건(1.5건), 경기 291건(1.5건), 인천 67건(1.6건)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전체 당선자 수와 전과 당선자 수는 구·시·군의 장 경우 67명 중 19명(28%), 시·도의회 의원 288명 중 71명(25%), 구·시·군의회 의원 911명 중 239명(26%), 광역의원 비례대표 42명 중 5명(12%), 기초의원 비례대표 125명 중 13명(10%)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도권 시·도지사 당선자 3명 중에는 전과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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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당별 전과 당선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 213명(전과건수 315건), 국민의힘 131명(213건), 진보당 1명(3건), 개혁신당 1명(2건), 무소속 1명(2건) 등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115명이 172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민주당 65명(92건), 국민의힘 49명(77건), 진보당 1명(3건) 등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189명의 291건의 전과 중, 민주당 122명(180건), 국민의힘 65명(107건), 개혁신당 1명(2건), 무소속 1명(2건)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의 경우 43명이 67건의 전과가 있었는데, 민주당 26명(38건), 국민의힘 17명(2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과 당선자의 정당별 비중은 민주당 소속이 61%, 국민의힘 38%로 양대 정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도권의 총 무투표 당선자는 223명으로 이 중 전과 당선자는 43명, 전과 건수는 64건이다.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때 후보자가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것을 무투표 당선이라고 한다.
무투표 당선자 중 전과 당선자의 비율은 19%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6건이다.
정당별로 민주당의 무투표 당선자는 122명인데 이 중 27명(22%)이 전과자다. 전과건수는 총 32건이며, 전과 당선자 1인당 전과는 1.2건이다. 국민의힘 무투표 당선자는 101명인데 이 중 16명(16%)가 전과자다. 전과건수는 총 32건이며, 1인당 전과는 2건이다.
수도권 최다 전과 당선자는 경기지역 A 시의원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및 사기 업무상 횡령, 사기, 횡령 등 6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서울지역 당선자 중에는 B 구청장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총 4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당선자 중에는 C 구의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 등 4건의 전과를 보유 중이었다.
경실련은 "부적합한 후보가 공천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거대 양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며 "각 정당은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인물이 선출되도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알 권리가 있음에도, 선거 이후에는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국회는 당선자의 전과 경력 현황을 선거 이후에도 국민이 상시 파악·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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