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 과정이나 유통과정 중에 몰래 탑재돼 정상적인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백도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온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백도어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의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했다.
일상의 디지털화로 사이버 위협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 기반서비스의 혼란·마비 등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백도어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침투 수단으로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김윤식 의원실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백도어 탐지 건수는 2021년 1200만 건에서 2022년 9400만 건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정보시스템 내 멀웨어 설치, 정보획득 등을 위한 해커 조직의 백도어 공격 및 유포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또한 안랩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동안 발생한 악성코드 위협 중 백도어가 전체의 18%를 차지했다.
백도어 악용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2021년 7월 북한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가상사설망(VPN) 1위 업체의 취약점을 활용해 침해 기관에 백도어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글로벌 보안기업 Team5가 발표한 바 있다.
2022년 7월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PLC 전자장치의 비밀번호 복구 도구에서 백도어 발견된 바 있으며 2022년 9월에는 ‘스파클링고블린’ 이라고 이름의 APT 조직이 새로운 리눅스 백도어 변종을 사용한 바 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도어 규제는 디지털이 일상이 된 시대에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국내기업의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대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