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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4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26조 원보다 7%가량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내세웠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8000억 원 줄인다는 게 핵심 골자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23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올 6월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며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내년 사교육비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생 수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목표 달성이 버겁다는 평이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지난해 528만 명 대비 감소율이 1.3%에 달한다.
또한 올해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한은의 전망치대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p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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