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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목표를 24조2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26조 원보다 7%가량 줄어든 수치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를 보면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로 24조2000억 원을 내세웠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대인 26조 원이었는데, 이보다 1조8000억 원 줄인다는 게 핵심 골자다. 증가율로는 -6.9%를 달성해야 한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23조4000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 10.8%로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교육부는 올 6월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내부적인 목표라며 9년 만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는 보고서에서 “현재 사교육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추진과제가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정책 효과는 2024년 이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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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교육비 목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2024년 목표도 상향 조정은 곤란하다”며 사교육비 총액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정책 의지 등을 담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생 수 감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볼 때 목표 달성이 버겁다는 평이다.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지난해 528만 명 대비 감소율이 1.3%에 달한다.
또한 올해 1∼8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5.2% 수준이고, 한국은행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5%다.
한은의 전망치대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0%p 이상 낮아지는 셈이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를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사교육 참여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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