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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의 34%가량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적발 건수와 금액, 미환수액 모두 가장 많았으나 환수율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청년월세 지원사업 부정수급은 총 122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420건(34.2%)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고, 경기(170건), 부산(96건), 경북(82건), 경남(50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 적발 건수는 2022년 2건에서 2023년 69건, 2024년 160건으로 급증한 뒤 2025년에도 152건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적발액 규모도 서울이 독보적이었다. 부정수급 적발액만 5133만8000원으로, 전국 총 적발액(약 2억7137만 원)의 18.9%를 차지했다. 경기(3655만 원)나 부산(2568만 원) 등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부정수급액의 환수 실적은 저조했다. 서울의 환수 금액은 3537만7000원으로 환수율이 68.9%에 그쳤으며, 미환수액은 1596만1000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 평균 환수율(81.3%)을 12.4%p 밑도는 수치로, 경북(36.2%)과 전남(58.5%) 다음으로 저조한 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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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수급자의 고의가 아닌 지자체의 ‘행정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 건수 1227건 중 79.0%에 달하는 969건이 행정 과실로 분류됐다.
유형별로는 중복신청이 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다집행(239건) △자격관리 미흡(155건) △규정 미숙(30건) △신청관리 미흡(23건) 순이었다. 수급자가 고의로 속이거나 허위로 처리한 ‘기망·허위처리’ 사례는 14건에 그쳤다.
부승찬 의원은 “청년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서울은 최다 적발 건수와 최다 미환수액을 기록하고도 환수 실적은 하위권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상당수가 지자체의 행정 착오에서 발생한 만큼, 서울시 등 지자체 전반의 관리 시스템을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올해부터 상시 체제로 전환됐다.
지원 조건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주택(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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