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대표부, 핵무기보유국 지위 셀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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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안보리 결의 위반… 핵무기 CVID로 포기하고 대화하자"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17 10:31:15

▲ 북한 유엔대표부 소속 김인철 서기관이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유엔에서 핵무기보유국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한·미·일은 북한 핵프로그램이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핵무기 포기’와 ‘대화테이블 복귀’ 촉구로 맞받았다. 유엔 북한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이 1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유엔총회 제1위원회 석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현재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핵보유는 우리 국가의 운명적 선택”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핵보유국으로서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거나 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6·27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까지 명시했다.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시 최고인민회의에서 국제정세 현황을 들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분명히했다. “미국이 한국과 우리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목적으로 핵협의그룹(NCG)을 가동하고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 배치수준에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는 게 그가 말한 핵무기 고도화 가속의 필요성이다.

이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주장에 한·미·일은 강경한 어조로 맞섰다. 우선 유엔 한국대표부 김성훈 참사관이 “북한은 수십 년간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고 전례 없는 도발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핵무기를 앞세워 다른 국가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공격했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것”도 강조됐다.

유엔 일본대표부 역시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무척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CVID)방식으로 폐기’ 할 것을 역설했다. 이미 미국이 쐐기를 박은 상태다. 미 국무부가 3일 논평을 통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하에서 절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길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