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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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는 국방력과 경제력의 힘에 의존한다. 효율성 없는 정치는 평화를 결코 지킬 수 없다. 시장을 넓히고, 강소국을 만들 때에만 평화도 따라 온다. 더 이상 ‘가짜평화’는 금물이다. 지금 국내는 다시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천지일보 원민음 정치부 기자(2023.11.02.), 〈[정책논단] 중국의 야만적 탈북자 북송 막을 정책 시급하다〉, “최근 중국이 자국 내 구금 시설에 가둬 놓았던 탈북자 수백 명을 기습 북송했다. 해당 보도 이후 중국의 야만적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다시 문을 열면서 2000명 넘는 탈북민이 북송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이런 조짐을 감지하고 탈북자 전면 수용 의사를 중국에 전달했지만 북송을 막지 못했다. 북송되는 탈북자 중 상당수는 신체적 약자인 여성이다. 여성들은 북송 직후 극심한 성적 학대와 고문 등에 시달린다. 이 과정에서 죽는 사람도 다수다. 중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탈북자 북송을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탈북자는 분명한 난민이다.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박해 우려가 있는 곳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두 협약에 가입해 있다. 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송환 시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송환하거나 심지어 범죄인 인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통용된다.”
끔찍한 일이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다. 국방력과 경제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경제에서 상생의 기류가 고개를 든다. 천지일보 정다준 기자(11.03), 〈기아, 중소기업과 세계 최초 자동차 부품용 신소재 공동 개발〉, “기아가 협력사와 함께 세계 최초 기술을 적용한 차량 부품 신소재 공동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기아는 범우화학·에스앤에스와 함께 세계 최초로 변성 에폭시계 소재를 적용한 인쇄회로기판(PCB) 보호코팅제 개발에 성공해 국내 특허 2건과 해외 특허 1건을 취득하고 부품 핵심소재의 공급망 개선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기아는 최근 자동차의 전자장비 부품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PCB의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및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PCB는 전자장비 구성요소를 지지하고 이를 연결함으로써 전기 신호를 흐르게 하는 부품입니다. PCB 보호 코팅제는 전기전자부품 및 인쇄회로기판을 보호하는 절연 코팅제로 온도·부식·충격 및 진동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자동차의 전자 제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부품 중요도가 매우 높아졌으나 글로벌 무역보호장벽이 강화됨에 따라 소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기아는 완성차 기업과 부품 협력사 간 상생을 위한 협업을 통해 부품 내재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를 달성,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상승기류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국내의 갈등으로 그 꿈은 좌절되었다. 당시 정부는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장을 확장시켰다. 중국과의 FTA도 체결하여 시장을 넓혔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책이었다. 중국과는 경제를 중심으로 외교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2015년 연말 중국과의 FTA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세계 거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었다.’ ‘올해는 ‘FTA 중심국’ 도약 원년이다’이라는 각오로 ‘칠레를 시작으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유럽연합(EU)·미국·인도·중국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FTA를 통해 가장 넓은 시장을 확보했다(박영렬, 2016.01.12.).
그러나 FTA의 개방화로 국내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야당의 비판에 귀를 기울리지 않았다. 연세대 박영렬 교수는 “자유 경쟁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을 우리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혁신을 통해 FTA 상대 국가들에 신성장 동력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세계 FTA 중심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천재일우(千載一遇)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에도 우리는 구태의연하게 정권 획득을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박영렬, 2016.01.12.).
정부의 실적에도 사회개혁을 거부하는 노조 세력과 더불어 여당 내에서도 반기를 들고 엇박자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사회개혁 의미조차 거부하고 영도다리로 옥쇄를 들고 ‘나르샤’를 시도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고전했고 박 대통령의 앞날은 불길한 예감까지 들었다. 또한 ‘엉터리 여론조사’는 박 대통령을 괴롭혔다. 박 대통령에게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네이버·연합뉴스·TBS·MBC·교통방송·서울신문 등 좌파 언론은 융단폭격을 가했다. 당시 그들의 편집·편성권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련에 있었다.
당시를 회상한 한 칼럼에서 ‘보수 몰락’의 시작은 엉터리 여론조사로 결론을 얻었다. “한국갤럽의 주간 데일리오피니언 조사를 살펴보면 ‘친박’과 ‘비박’ 간 공천 갈등으로 선거 패배를 경험했고, 여파로 2016년 총선 후 넉 달 만에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그후 재역전(2021년 7월 2주 차)까지는 무려 245주가 걸렸다. 190주 연속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10% 미만도 13주나 됐다”(한규섭, 2023.05.16).
잘못된 여론조사로 새누리당 당시 친이(親李) 세력은 ‘2원집정제·의원내각제’까지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개혁을 시도했고, 창조경제센터를 부지런히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1년7개월 동안 뚝심 있게 창조경제혁신센터 다수를 세운 것이다. 또한 시장을 확산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이 순방 현지에서 진행하는 1대 1 비즈니스 상담도 했다.
한편 야당은 헌법정신과 다른 일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산이 아닌 소비,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국가사회주의 정책을 펼 생각을 계속했다. 정부에 협조할 생각은 전혀 없이, 국정원 댓글 확대·‘세월호 사건’(2014.4.16) 등을 부풀리고, 대선 불복 및 집권 준비에 열중했다. 그 상황의 흐름 속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세월호 사고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헌법전문 정신은 물 건너기 마련이다. 야당은 국가사회주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끌고 왔다. 즉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론’을 내세우고 구체적 방법론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제시했다.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조세정의·경제민주화 등의 목표를 실현할 유능한 경제정당의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한 기구를 출범시킬 것’이라며 ‘장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는 한편,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에 (정부·여당도 최저임금 법제화 등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하어영, 2015. 03.10).
문재인은 자신의 비판에 단호했다. 스카이데일리 김연주 기자(2023.11.04), 〈‘신발열사’ 정창옥 씨 대법원 무죄〉, 그후 일어난 일이다. “대통령이던 문재인에게 신발을 투척해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현직 대통령 문재인을 향해 “가짜평화 가짜인권,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며 신고 있던 구두 한 짝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을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현실 타개와 개혁에 더욱 적극적이었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차별적 노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2월10일 오후 5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한다고 ‘개성공단’을 폐쇄시켰다. 핵개발 자금과 통치 자금화 하는 개성공단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한·미 관계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때까지 용산 미8군 현 부지에 잔류를 결정했다.
한편 박근혜정부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개혁 반대 세력의 몽니로 험난한 길이 예상되었다. 20대 국회는 야당 성향이 167석이었고, 초·재선 90명 이상이 386운동권 강성을 국회에 포진시켰다. 더욱이 노동계 출신이 12명의 당선되어 ‘더 험난해진 노동개혁’이 예고되었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그 후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었다.
“정권 인수위에서 ‘근혜노믹스’를 주도했던 강석훈(52) 청와대 경제수석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제정책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전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온힘을 쏟을 것이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및 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도병욱, 2016.05.15).
박 대통령은 당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진화법’에 묶여 있는 개혁 입법을 시도했다. 이 법에 의하면 반대당이 반대하면 어떤 입법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그 입법을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었다. 타협이 불가능한 좌파의 속성이 노출된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북한과 논조를 차별화시킬 수 없는 논조였다.
중국이 탈북자를 다루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정치는 생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탁상공론의 정치는 금물이다. 더욱이 문재인의 추구하는 평화에는 위험적 요소가 있었다. 정창옥 씨의 ‘가짜평화 가짜인권, 빨갱이 문재인은 자유 대한민국을 떠나라’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같은 논리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월스트리트저널 제럴드 베커(11.03), 〈힘없는 정의는 승리 못해〉, 서구가 근·현대사에서 패권을 잡은 이유로 사상의 우월성을 꼽는 경우가 있다. 결국 힘은 정당성을 이기지는 못 한다는 뜻이다. 독재와 테러는 한동안, 어쩌면 오랫동안 우위에 설 수 있겠지만 자유와 정의를 향한 인간의 열망을 완전히 꺾지는 못한다. 단 정당함을 향한 열망이 독재자의 강압보다 강하긴 하지만 늘 올바름이 무력을 이기는 건 아니다.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를 수 있다. 돌아보면 역사는 자유와 평화를 향한 곧은 직선과 같은 여정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진보와 후퇴, 빛과 어둠, 문명과 폭정의 시기를 무작위로 거치는 듯 보일 수 있다.
독재 국가들은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러시아·이란 그리고 변덕스러운 독재자와 파괴적인 무기를 가진 북한이 그 예다. 이들 국가는 서방의 쇠퇴와 분열 등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이란의 대리인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잔학한 범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 얻어낸 가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사상과 가치관만으로는 지금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 정신적인 가치 자체가 현실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직시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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