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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0일 당초 예정됐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3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건심의로 상정된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화재 대비책과 업자선정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서 심의보류했다.
더욱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비 예산에 대한 도의회 동의도 받기도 전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해당 부서 관계자는 “사전에 민간업자를 선정한 바 없다”는 식으로 거짓 해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업무행태마저도 새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서 화재 위험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이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자 소속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윤성근 의원(국힘, 평택4)은 “귀중한 문화유산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화재 우려가 있다”면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전 업자 선정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당 임광현 의원(가평)은 “자료에 의하면 이미 업자가 선정된 걸로 돼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화재 대비책과 업자 선장 문제 있으니 동의안을 보류해야한다”고 제안해 이영봉 위원장은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안건 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을 직접 추진해온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업자를 선정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자칫 이 문제는 의원들의 사전 업자 선정 의혹제기를 정면 반박한 것으로 보여 장차 거짓 해명 논란으로 비화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남한산성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4월 계획을 수립한 이후 6월과 7월 2차례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 응찰자가 없자 9월6일로 민간업자 B업체에 수의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경혜 의원(더민주, 고양4)은 “업체 선정에 문제도 있고 정말 화재에 취약하다면 세계문화유산 관리 차원에서 방재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마련해 검토한 후 12월에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남한산성 내 4개 공영 주차장(383면)에 기 설치 2개면에 더해 새로이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1050-1외 3곳에 총 8개면(급·완속 충전 포함)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문체위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종무과·콘텐츠산업과·문화유산과를 시작으로 총 14일간의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문체위의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3일까지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6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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