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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권은 이젠 신분집단, 즉 ‘조선시대 위정척사파 사고’를 버릴 때가 되었다. 6·25 전쟁 때 도와준 국가에서 더불어 독일까지 참여할 예정이다. 그들의 코드는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이다. 이들 국가는 무기 선진화에 관심이 있다. 방위산업 분야가 대한민국의 활화산으로 되고 있는 증거다. 앞으로 한국전쟁이 터지면 세계방산이 집결된다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그 역사를 볼 때 방위산업을 키운 장본인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삶이 공개되었다. 더욱이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방위산업 분야다. 그곳에는 최고급의 공급망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다. 공급망 생태계가 왕창 무너져도 방위산업에는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절제와 절약 정신을 생활화 하고 있었다. 그의 삶에서 신분집단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 카톡 조정호 회장(2023.11.15.) 〈朴正熙 대통령과의 마지막 5년〉, “글 : 이광형 박정희 대통령 비서-10·26 아침 “李군, 어제 입었던 그 양복과 구두 가져다주게” ⊙ 朴 대통령, 1979년 2월 초부터 옛 문서 정서(正書) 지시, “타이핑 연습 많이 해두게”… 물러날 생각한 듯 ⊙ “오늘 같은 날 골프 나가면 좋겠다” 하다가 “골프 나가면 경호차들이 많이 움직이니 기름도 많이 들겠다. 관두자” ⊙ 초소 근무자에게 “발이 시리지 않으냐?”며 군화를 벗게 하고 양말까지 직접 확인 ⊙ 집무실 전화기가 오래되어 교체하자 “아직 쓸 수 있는데 왜 바꿨나?” ⊙ “에어컨은 외화(外貨)를 벌어들이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더운 날 땀을 훔치며 부채질 ⊙ 여름날 창문으로 파리 날아들면 직접 파리채 들고 파리 잡아-이광형(李光炯·73) 전 (주)EG 부회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부관(副官)’이다.”
스카이데일리 곽수연 기자(11.16), 〈“포퓰리즘과 세금 퍼주기는 망국의 지름길”〉, 삶의 창의성은 고민하고 절제하고 절약하는 정신에서 살아난다. 그 정신도 다른 육체를 가진 사람의 창의성과 함께 경쟁하면서 성장한다. 여기서 고급문화가 창출된다. 그리스도교 정신은 부활 후 예수의 공생활이 핵심이다. 육체를 갖지 않을 때의 정신이다. 여기서 창조가 나온다. 그렇다면 절제·절약의 좋은 습관을 기르는 첩경이다.
조동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공동대표는 국가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릴 포퓰리즘 정책과 달콤한 세금 퍼주기 정책이 망국의 길임을 대중에게 일깨우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인기영합주의가 포퓰리즘이다. 20년 전 그리스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국가부도를 맞았다. 문 정부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그런 길을 걸으려 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에서 넘어온 600조 원의 부채가 문 정부 5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한 것 아니겠나. 끊임없이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 대부분 듣기 싫어하기에 쉽지 않지만 우리 단체 대표적 사명의 하나다.”
조 대표의 표현을 빌면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 자세야말로 스스로 떳떳한 삶이자 애국하는 길이다. ‘자유의 길’이기도 하다. “‘내 삶은 내가 개척한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개인도 발전하고 개인을 뒷받침하는 국가의 부담도 줄어든다. 국가 부담이 줄어들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사회가 반드시 챙겨야 할 존재들에게 더 확실한 도움이 간다.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 노예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다. 왜곡된 공동체주의·전체주의에 함몰될 때 개인은 사라진다. 그 끝이 북한 같은 사회 아닐까.”
그게 신문사회가 아닌 계급사회다. 실제 희생된 사람을 제외하고 5·18 유공자는 다 헛소리이다. 5·18로 신분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 17개국이 뭉칠까?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11.15), 〈[단독: 5·18 진실 찾기㉓] “도청 TNT 설치 ‘北 소행’ 직감”〉, 〈‘대폭발 참사 났다면 누구도 민주화운동이라 못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선관위가 신분집단을 양산하고 있다. 카톡 하xx (11.15), 〈[개표 현장에서 당선자를 발표하고 그 후에 개표 데이터를 선관위에 전송해야 합니다]〉, 신분집단은 요즘 카르텔이라고 한다. 선관위 자체가 신분집단이 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은 투표만하고 그들이 정치인을 선정한다. “<맹주성 교수의 글> 중앙선관위의 내년 총선에서 수개표 절차 도입 검토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4.15총선부터 최근 보궐선거까지 선거부정으로 의심받는 핵심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다. 선관위 메인 서버의 프로그램 조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개표 현장에서 아날로그식 수개표와 합산 과정까지 참관인들이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당선자 발표 후 데이터를 선관위에 전송하는 것이다. 4.15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적발된 결정적 조작은 개표 결과 합산 과정이었다.
첫째: 전자개표기 통과 후, 다음 단계(100묶음 단위로 매수 확인)로 넘어가기 전에 수개표를 도입한다?
1. 수개표의 수준이 무엇인가? 2. 완벽한 아나로그식 수개표라면 무엇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나?
둘째: QR코드를 바코드로 검토한다? 1. QR코드 사용은 비밀선거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지 선거 결과 조작과는 직접적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2. 문재인 정권 이후 8차례의 선거에서 QR코드를 통해 국민의 성향 분석은 이미 충분히 완료되었다(빅데이터). 지금은 필요한 요소가 아니다. 3.바코드 사용은 선관위법 준수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세째: 사전투표함 보관을 24시간 CCTV로 관찰한다? 1.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공개했다. 2. 투표함을 개표 현장으로 이송할 때 무인지경이었던 것이 문제였고 지적사항이었다.
4.15총선부터 최근 보궐선거까지 의심되는 것은 부정 방법이 진화되었다는 것이다. 의구심의 핵심은(촬영된 영상을 기준으로) 가. 4.15 총선은 전자개표기 조작. 나. 3.9 대선은 전자개표기 조작은 피하고 미리 유령표 넣기(참관인들이 확인함). 다. 6.1지방선거에서는 개표 현장에서 노골적으로 위법행위(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넣기). 라. 사전투표함 이송 시 무인지경.”
선거로 신종 신분집단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능한 정치인이 배출될 이유가 없다. 지금 정치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정치 닮았다. 신분집단 유지하려는 북한 꼴이 우습게 되었다. 조선일보 만물상 이하원 논설위원(11.16), 〈“김정은은 사람 잘못 골랐다”... 윤청자·이래진의 복수도 계속 된다〉, 김일성·김정은 삶에서 절약·절제·절도가 없었다. 신분집단을 유지하기 위해 살상을 일삼았다. 조선왕조는 달랐을까?
박정희 대통령과는 격이 다르다. 북한 체제는 자신들의 신분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살상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15살 때인 1967년 아버지가 납북된 최성용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도 끈질기게 북한의 만행을 폭로해 왔다. 그는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에 맞서 이재근 씨를 비롯한 납북자·탈북인들을 구출해 왔다. 요코다 메구미가 한국인 납북자와 결혼해 딸을 낳은 사실을 파악, 북한을 궁지에 몬 것도 그였다. 서해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후 소각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도 투사로 변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했다고 한다. 미 재무부가 북에 협력한 러시아 극동은행 자금을 동결하자, 소송을 제기해 받아낸 것으로 김정은에게 또 한 번의 타격을 가했다.
지금 북한 재외공관들은 운영 자금이 없어서 줄줄이 문을 닫는 상황이다. 웜비어 부모는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더 이상 호스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성공했다. “김정은은 사람을 잘못 골랐다. 죽을 때까지 악랄한 정권과 싸우겠다”고 했던 결의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그렇다면 유엔사 17개국이 대한민국 신분집단을 위해 전쟁 때 자원하려고 나설까? 신분집단 좋아하는 군상들은 일찍 꿈을 깨기 바란다. 1948년 대한국민 건국 자체가 유엔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은 조선시대 신분집단을 포기하고 자유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국제적으로 선언을 한 것이다. 그걸 거부하면 반헌법적 국민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11.15), 〈김정은 향해 “무력 공격 시 공동 대응” 밝힌 유엔사 17국〉,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유엔군사령부의 17국 대표가 참여한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가국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요구하며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원국 사이의 연합 훈련을 활성화,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로 합의했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 때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벨기에·네덜란드·그리스·튀르키예·필리핀·태국·콜롬비아·호주·뉴질랜드·남아공 14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낸 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 3국이다.
북한과 중공 침략에 맞서 함께 피를 흘렸던 나라들이 70여 년이 지난 후에도 유사시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나서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독일은 그후 유엔사 회원국에도 가입하려 했으나 문재인정부가 거부했다. 북한 눈치를 보면서 반대한 것이다.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한 독일은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당해야 했다. 독일이 회원국이 되면 G7 중 일본을 제외한 6국 전부가 유엔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이 세계 10위권 주요국이 된 대한민국을 함께 지킨다는 상징성은 매우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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