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Talk] 北 자산 동결로 무기 개발 자금줄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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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30 00:02:30

북한이 21일 저녁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북한 군사 정찰위성은 궤도에 안착했다.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주요 군사기지가 있는 △목포 △군산 △평택 △오산 △서울을 비롯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괌 △하와이 군사기지 등을 촬영했다. 심지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까지 촬영한 자료를 김정은이 보고받았다고 한다.

‘감시의 눈’을 확보한 북한이 대한민국과 일본을 넘어 미국 본토까지 핵·미사일로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북한의 과시용 선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아직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만리경1호 발사 전부터 보여 준 일련의 행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우리의 판단을 온전히 하고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다.

첫째 북한은 일본 정부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사전통보를 했다. 20일 북한에 위성발사 즉각 중단을 요구한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를 아예 무시했다. 대한민국은 왜 통보 대상에서 제외됐나?

둘째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합의 ‘전면 파기’로 맞불을 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국방성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 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9.19합의 조항을 3600차례 위반하여 남북군사합의를 오래 전 사문화시켜 종잇조각으로 만든 것은 북한이다.

셋째 우주발사체를 궤도에 올리는 데 최소한 수십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노동력 착취 등 북한 주민의 희생이 동반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월31일 북한의 만리경1호 1차 발사가 실패한 다음 날 김정은 정권이 전체 북한 주민의 식량 10개월 치를 허비했다고 짚었다. 식량난과 열악한 경제환경 속 북한 주민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국가 재원을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것이다.

북한의 만행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 한국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천하무적 무기를 추가 개발하기 전에 이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의 무기자금 원천을 봉쇄해야 한다.

오토 웜비어 부모의 의지와 그 의지를 실천한 끈기와 용기가 생각난다. 북한에 여행갔던 아들이 장기간 억류됐다가 폐인 상태로 돌아와 며칠 후 사망하자 웜비어 부부는 적극 응징에 나섰다. 오토 웜비어법 통과를 이끌어 냈고 이에 기반해 최근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약 29억 원)를 배상받게 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 맬런은행에 러시아 극동은행 명의로 숨겨진 북한 자금이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분노와 슬픔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싸워 이기게 만들었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오진 못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 등 반인도적 범죄에 쓰일 돈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도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한다면 오토 웜비어의 부모처럼 행동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곽수연 기자 sykwa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