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아산시에 위치한 반도체 부품 공장 하나머티리얼즈에서 노동조합 쟁의행위 중에 조합원에게 파업 참여 금지 종용하고, 외주 업체를 통한 대체 생산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판례는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경우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와 하나머티리얼즈 지회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방관 하에 사측 위법행위가 지속·반복되고 있다"며 하나머티리얼즈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8월 3일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판정을 통해 쟁의권을 획득한데 이어 같은 달 15일 8시부터 쟁의행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같은 날 쟁의행위 15분 만에 사측은 직장폐쇄 공고를 붙이고, 조합원의 현장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현장에 출입하고자 하면 조합 탈퇴의사를 밝힌 문자를 보여달라고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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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장 폐쇄는 사측의 마지막 방어 수단이다. 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더 이상 대응할 수단이 없을 때만 수동적, 방어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하나머티리얼즈는 또 8월 10일 공문을 통해 파업에 참여할 수 없는 소위 필수 인력을 45명 지정하고 노조에 통보했다. 나아가 사측 관리자인 그룹장은 이 인원들에 대해서 파업에 참가하지 말라고 그룹 단체 카카오톡방을 통해서 명령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이 쟁의 기간 중 감소된 생산 공정의 일부를 외주를 주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쟁의 기간 중인 9월 5일부터 적어도 7회에 걸쳐 실리콘 블론을 아산사업장에서 반출해 외주업체에 넘기고 외주업체가 가공해 다시 입고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쟁의 행위가 한참 진행되던 10월 1일에는 A3E00T 제품을 전량 외주업체에 넘겨 가공해 다시 입고하도록 했고, 블록 코어 및 와이어쏘 슬라이싱 공정 또한 외주 업체가 수행해 입고하도록 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고 있다.
이제현 하나머티리얼즈지회 지회장은 "공격적인 직장폐쇄, 조합원 탈퇴 유도, 필수인력 무단 지정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심각한 것은 쟁의행위 기간 중 생산 공정 일부를 외주가공한 문제"라며 "쟁의기간 중 외주가공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회장은 이어 "쟁의행위 기간 중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연차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노동자의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까지 통제하려 했다면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회장은 고용노동부가 방관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하나머티리얼즈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됐고 증거가 명확하기에 지회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 고소 등을 진행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장 조사, 압수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위법 행위를 방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머티리얼즈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및 외주가공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충남사무소 이서용진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미 고소된 공격적인 직장폐쇄, 조합원 탈퇴 유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는 등 성실히 수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나머티리얼즈 자본의 노동3권 침해 범죄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지금 즉시 현장에 방문해 시정명령을 통해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엄청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핵심 제조공정인 에칭(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Silicon) 및 실리콘카바이드(SiC) 소재의 일렉트로드(Electrode)와 링(Ring)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하나머티리얼즈의 2027년 매출액은 4740억 원, 영업이익 147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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