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富동산 > 토지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16:19:00
▲ 화북2 공공주택지구 사업대상지.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시는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화북2·도련1·영평동·봉개동) 14.25·16449필지가 1120일부터 2028111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매/교환 계약·가등기·지상권(유료) 등이 해당되며 공동주택의 경우도 대지권 면적이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상속이나 무상증여는 대상이 아니다.
 
토지거래허가 후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 개발용 4, 기타 5) 이용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실수요자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 화북2 공공주택지구 및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7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조정진, 편집국장: 고동석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