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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告]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본지는 5․18 민주항쟁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킨 북한군 개입설 등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간에 화제가 된 중국간첩 체포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신임 대표이사는 공정보도를 요구한 내부 구성원의 자성의 목소리와 외부 국민의 우려를 수용해서 앞으로 편향된 시각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배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스카이데일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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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설 사법부 판단은“가짜뉴스”
민주화운동 논란 팩트체크
서울서부지법 北 5․18 개입설 사실무근 판단
뉴라이트 인사들 민주화 폄하·국론분열 부추겨
북한이 5․18 당시 광주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사회 유력인사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에도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18일 사법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결했다. 탈북자 이주성씨는 보랏빛 호수란 책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때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도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문건과 보안사령부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는 그동안 △5·18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고 국민 합의로 풀어야 할 아픔의 역사(2024년 3월 22일, 허겸 전 기자) △5·18은 ‘남한 내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2024년 3월 11일, 조정진 전 대표)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2025년 3월 7일, 김영 전 주필) 등을 보도했다.
본지는 허겸과 조정진, 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이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특별취재반이 법원 판결문과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스카이데일리는 5월 15일 북한 5․18 개입설 보도를 사과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출신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군 5․18 개입설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4월 24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떠냐”고 묻자 박선영 위원장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답변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박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북한 개입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다.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이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고 변명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나중에 공천이 취소됐지만 집권여당조차 북한 5․18 개입설을 옹호한 셈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에 의한 ‘가짜 뉴스’와 ‘가짜 역사’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현실만 확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5·18은 결코 정치적으로 거래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양 회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동서로 국민을 갈라 정치적으로 이용했듯이 오늘날에도 일부 세력이 5·18을 왜곡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 세뇌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1일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만원씨는 5․18 시민군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특수부대 대원 김창식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원고 차복환씨는 7월 3일에 열린 증인 신문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속 광수 1호는 김창식(북한 농업상)이 아니라 저인데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단독: 5·18 진실 찾기] <27> “3억 받게 해 줄 게”… 인요한에 뒷돈 요구
정성홍 민진사 위원장에 당시 ‘검은 제안’ 공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5·18 유공자가 돼주면 3억 원을 받게 해 줄 테니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 위원장은 “5·18 당시 통역만 했을 뿐인데 유공자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단호하게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선량한 광주시민을 도매금으로 욕 먹이는 이른바 ‘가짜 5·18 유공자’ 문제에 관해 인 위원장이 비교적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 사례로 회자된다.
제안한 쪽이 5·18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관, 혹은 공공기관을 빙자해 돈을 뜯으려는 단순 사기 혐의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본지는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 위원장 소유 2개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인 위원장으로부터 답신도 오지 않았다. 전날 인 위원장의 비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12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인 위원장은 지난달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다.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된 어머니 로이스 린튼(한국명 인애자) 여사를 대신해 상을 받기 위해서였다. 순천기독결핵재활원장을 지내며 30여 년간 한국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펼쳤던 린튼 여사는 9월에 별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별도 공간에서 기다리던 인 위원장은 정성홍 민간5·18진상규명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 위원장과 만나 가짜 유공자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인 위원장은 “가짜 5·18 유공자에 관한 뉴스를 읽었는데 나 역시 가짜 유공자 제안을 받았다”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그는 “나를 유공자 시켜 줄 수 있고 유공자가 되면 3억 원을 받는데 거기서 얼마를 커미션으로 달라고 했다”며 “5·18 때 광주에 머물렀던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유공자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5·18 유공자는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 돼야 하기에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유공자의 숭고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가짜 유공자만큼은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인요한 “가짜 유공자 큰 문제”… 박민식 장관과도 상의
朴장관 “지금은 5·18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만류
“특수계급 창설” 끊임없는 위헌 제기… 각계 큰 우려
앞서 국민의힘은 10월23일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혁신위를 이끌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도 인 위원장은 ‘가짜 유공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대내외적으로 틈틈이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인 위원장은 “가짜 유공자는 문제가 있다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말했는데 ‘지금은 5·18 유공자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그 이후부터 나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민진사 위원장에게 말했다고 한다.
본지 취재 결과, 5·18 유공자는 공훈과 기초적인 피해 사실조차 구분하지 않은 채로 오랫동안 등록·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나 엄정한 재선별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지 7월19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⑥] 빨치산·진압軍 살해범까지 유공자로 ‘둔갑’ 보도 참조>
시위대 총에 맞거나 시위대 트럭에 치였을 개연성이 큰 사람들이 유공자가 되거나 실수로 감전 또는 총성에 놀라 계단에서 떨어져 다친 사람, 총알을 가지고 놀다 다친 청소년도 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또한 시위대에 휩쓸리지 말라는 정부의 경고를 듣지 않고 호기심에 시위 구경을 나갔다가 총에 맞거나 폭도로 오인돼 잡혀가 고초를 겪은 이들이 모두 유공자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량 돌진 공격으로 경찰을 4명이나 깔아 죽였거나 계엄군을 트럭으로 깔아 죽인 가해자도 버젓이 유공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 5·18 유공자는 새로운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진위 판별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고 비극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가짜 5·18 유공자는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음을 대변하는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5·18에 관한 발언 자체를 성역으로 묶어 두고 제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특별법 시행 탓에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만 해도 망언이라 비난·매장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된 데 따른 반발기류가 점차 증폭되고 있다.
민진사는 9월 창립식에서 “명징(明澄)하게 확정되지도, 다수 국민한테 동의받지도 않은 사회적 특수계급이 존재하고 특권이 자손에게 세습되고 있다“며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가 단독 입수한 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5·18 유공자는 4484명이다. 2019년 4410명에서 이듬해 4406명으로 줄었고 2021년 4417명으로 소폭 증가한 뒤 지난해와 올해 9월까지 4484명이 유지되고 있다.
[5·18 진실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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